시간당 3만9천원으로 … 의료보험 혜택도 검토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2003년도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현재 3만4천원에서 5천원 오른 3만9천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른 직업 없이 대학강의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을 전업 시간강사로 분류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의 전업시간강사가 2만5천명에 달한다고 추산바 있으며 이 가운데 9천여명이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교육부는 강사료 인상 이외에도 시간강사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가입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도 정부예산에서 시간강사료 인상분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당 9시간을 강의하는 시간강사의 1달 평균 수입은 올해 81만6천원에서 93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시간강사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를 2001년 2만7천원에서 올해 3만4천원으로 7천원 올린 바 있다. 그러나 2년 연속 강사료를 인상한다해도 2003년 전업강사의 월 평균수입은 1백만원도 채 안될 것으로 보인다.<도표 참조>강사료가 이처럼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다 보니 각 대학들은 재정절감을 이유로 시간강사의 강의를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비율은 2000년 38.4%에서 2001년 49.7%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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