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U-BK21 후속사업은 대학원생 장학금 비중이 커지고, 지역대학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선진화 지표가 없어지고,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등록금 인하와 마찬가지로 장학금도 확충한 만큼 100% 자체노력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2013년에는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봤다.

■ WCU-BK21 후속사업= “확정된 게 없어 답답하다.” 한 서울지역 연구 부처장의 하소연처럼 요즘 대학가 최대의 관심사는 WCU-BK21 후속사업(이하 2단계 WCU사업)이다. BK21 사업은 오는 2월, WCU사업은 8월에 끝난다. WCU와 BK21사업으로 나눴던 대학원 재정지원사업을 2단계 WCU사업으로 합친다. 2단계 WCU사업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자칫 대학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2단계 WCU사업은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이 중심이다. 지난 11월말~12월초 대학 연구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면서 밝힌 내용으로,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다. 이 때 교과부가 밝힌 안을 보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주로 지원하는 2유형의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80%를 차지한다. 지난해 9월 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72%였는데 이보다 확대됐다.

선정하는 사업단 수도 9월 말보다 늘었다.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2유형에서 140개 안팎의 사업단을 뽑겠다고 밝혔지만 대규모 사업단 150개 안팎, 소규모 사업단 150개 안팎을 선정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했다.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대형 과제 중심이었지만 지원 대학 숫자를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팀 숫자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업단에 2유형 예산의 약 75%를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소규모 사업팀에 지원하는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특성화된 대학원 교육선도모델을 지원하는 3유형의 예산 비중은 10%에서 5%로 줄었다. 예산이 감소하면서 선정하는 사업단 수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밝혔던 60개에서 30개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학원 연구경쟁력 강화가 핵심인 1유형의 예산 비중은 약 15%로 지난해 9월(14%)과 큰 차이가 없다. 30개 안팎의 사업단에 각각 14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큰 틀에서는 기존 학과(부) 중심으로 간다는 것도 2단계 WCU사업의 특징이다. 지금의 WCU사업과 유사한 1유형의 경우 새로운 학과를 만들 필요는 없다. 해외학자 초빙도 의무는 아니다. 기존의 WCU사업과 달리 전국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WCU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2단계 BK21사업과 비슷한 2유형은 전국과 지역을 나눠 선정할 계획이다. 1유형은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분야 중심으로 지원하지만, 2유형은 기존 BK21사업처럼 기초, 응용, 인문사회 분야로 나눠 선정할 계획이다. 2단계 BK21사업에서는 지역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였으나 2단계 WCU사업 2유형에서는 이를 3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호 장관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지역대학 발전 방안의 일환이다.

3유형은 전국과 지방을 구분해 선정하고,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전분야에 걸쳐 지원한다. 1유형이나 2유형에 지원하기 어려운 소규모 대학이나 대학원을 배려한 유형으로 보인다. 2단계 WCU사업은 한꺼번에 선정하지 않고 1, 2차로 나눠 사업단을 선정한다. 1유형과 3유형은 1차년도에 60%, 2차년도 40%를 뽑고, 2유형은 1차년에도 70%, 2차년도에 30%를 선정할 계획이다. 같은 학과가 여러 유형에 중복 지원하는 것은 안 되고 1, 2, 3유형 가운데 하나만 지원해야 한다.

교과부는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추진계획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 뒤 2월쯤 사업 공고를 내는 일정을 잡고 있다. 늦어도 5~6월까지는 사업단을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늦어지면 기존 WCU사업처럼 예산 불용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서울지역 연구 부처장은 “교과부도 앞당기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지만 정작 교과부는 이후 일정이나 추진계획안에 대해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확정된 건 없다. 평가기준은 11월에 정책연구에 들어가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정은 있다. 대학 연구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에 참석한 한 지방 사립대 산학협력팀장은 “중요한 것은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라며 “인수위 가서 조율도 거쳐야 하고, 선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전례도 있다. 참여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한 WCU사업은 말 그대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됐지만 MB정부 들어 인수위와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치면서 해외학자 초빙으로 사업 성격이  바뀌었다.

국립대 선진화 지표 빠지고, 장학금 확충도 100% 인정

■ 국가장학금 2유형= 국가장학금 중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2유형의 배정 방식이 크게 바뀐다. 지난해에는 장학금을 아무리 많이 확충해도 3분의 1만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노력으로 인정받았다. 올해는 100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하면 100억원을 모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노력으로 인정한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해도, 자체노력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여서도 안 된다. 자체노력 규모 안에서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폭을 조절할 수는 있다. 2유형에 배정된 7천억원 가운데 6천억원은, 자체노력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 대학에 3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등록금을 내리거나 장학금을 확충한 만큼 지급한다. 1천억원은 등록금을 많이 내린 대학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국공립과 사립대를 구분해 평가하는 방식은 지난해와 같다. 하지만 국공립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선진화 지표’는 없어질 전망이다. 이미 모든 국립대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탓이이다. 선진화 지표 가운데 ‘기성회 회계 건전성’은 여건지표의 하나로 포함될 예정이다.

교과부가 지난해 12월 6이 ‘2013년 대학평가지표 개선안’에서 밝힌 구조조정 가산점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달리 이미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업률 지표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학생교육투자 비중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가리기 위한 평가에서는 구조조정 가산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의 경우 지난해부터 학자금 상환율 지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와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게 기본 기조”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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