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은 ‘반값 등록금’ 실현과 ‘지방대 살리기’다.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 개발에 참여한 김재춘 영남대 교수(교육학과)는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정책”이라며 “당선인의 공약 중 비중이 제일 크고 당장 일차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대표적인 공약으로 볼 수 있다. 당선인도 ‘민생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방대 발전사업’을 통해 지방대의 교육ㆍ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특성화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과 지방대학ㆍ학부ㆍ학과 특성화사업, 지역산학협력사업, 지방대 장학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지방대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김 교수는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이 핵심이다. 대학마다 강점 분야가 있는데, 이 강점 분야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대를 살려 경쟁력을 갖추고 서울지역 대학과 격차를 줄여 지방대를 나와도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격차 줄이기가 핵심으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대 살리기’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는 지방대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대학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김 교수는 “늘어난 고등교육 예산은 ‘지방대 살리기’에 상당한 규모로 투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김봉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