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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실 대학 3곳 추가 지정
경영부실 대학 3곳 추가 지정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2.12.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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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영서대학은 경영부실 대학서 탈출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부실 대학 3곳을 추가로 지정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나치게 정치권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경영부실 대학을 추가로 지정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경영부실 대학은 4년제 대학 2곳과 전문대학 1곳 등 모두 3곳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경영부실 대학의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경북 K대학, 경기도 H대학, 강원도 S전문대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올해는 문제가 아주 많아서 퇴출해야 하는 대학은 없다”고 말해 지난해 선교청대와 같이 학사행정에 심각한 부실이 발견돼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없음을 시사했다.

2010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돼 2년의 이행 기간이 끝난 9개 대학의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문경대학과 상지영서대학은 경영부실 대학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대학은 이행과제를 모두 완료해 2012·201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도 포함되지 않아 경영부실 대학 지정이 해지됐다. 2010년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12곳 가운데 건동대와 벽성대학은 이미 학교폐쇄가 결정됐고,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은 제주국제대로 통합한 바 있다.

이로써 경영부실대학은 올해 새로 지정한 3개 대학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1개 대학(4년제 8곳, 전문대학 13곳)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4개 대학(명신대, 성화대, 선교청대, 벽성대)이 퇴출됐고, 1개 대학(건동대)은 자진해서 폐교했다. 이번에 경영부실 대학에서 벗어난 2곳과 통·폐합으로 지정이 해지된 2곳 등 9곳을 제외하고 12곳이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부실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가운데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한다. 교과부는 지난 8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3곳을 발표한 후 10월 22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 실사팀을 가동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가운데 이미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5개 대학은 실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일찌감치 경영부실 대학 평가를 마쳤지만 교과부와 구조개혁위원회는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지난해 구조개혁위원회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결과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치 일정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고 영향을 받을까봐 보도 시점을 따진 것”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은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대학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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