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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통해 ‘자율형 국립대학’체제로”
“국가교육위원회 통해 ‘자율형 국립대학’체제로”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2.12.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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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3천670명, 국교련, ‘6대 정책 어젠다’ 동참

전국 국ㆍ공립대 교수들이 국립대 자율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정책 방안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고, 대선후보들의 수용 입장에 따라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이병운 부산대 교수회장, 국교련)는 지난 10월 18일 교수대회를 열어 ‘제18대 대통령 후보 진영과 협약할 2012 국교련 6대 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국교련의 정책 어젠다에 국공립대 교수 3천670명(11월30일 현재)이 동참했다.

국교련이 제시한 6대 정책 어젠다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자율형 국립대학 정책 추진 △반값 등록금 실현 △국립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 △권역별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제화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및 합리적인 평가ㆍ보수 체계 정립 등이다.

국교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이 아닌 행정적ㆍ재정적 압력을 통해 국립대 총장직선제를 강압적으로 폐지시킨 사례에서 보듯이 교과부가 국립대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는 현 체제는 대학의 생명인 연구와 교육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교련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무총리 직속 대학지원청을 신설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학정책과 사업 결정ㆍ평가를 담당하고, 대학지원청은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 국립대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국립대학 발전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을 위해 국립대 총장직선제와 학장직선제를 원상회복하고, 법령상 지위가 불명확한 교수회를 법정단체로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고,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내적 동기와 창의성을 중시하는 정성평가를 위주로 하는 새로운 교수 평가ㆍ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교련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흥사단 3층 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정책책임자가 참여한다. 국교련이 제시한 ‘6대 정책 어젠다’에 대한 수용 입장과 협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교련은 정책토론회를 마친 뒤 임시총회를 열어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18일 열린 국교련 교수대회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측은 국교련의 정책을 전폭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측은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병운 국교련 상임회장은 “오는 7일 정책토론회는 대선후보측의 입장을 최종 확인하는 자리”라며 “국교련이 제시한 정책 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지에 따라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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