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제도는 초보적인 단계이면서 잔여적, 사후구제적, 선택주의적 및 신분주의적(집단별, 계층별) 분립체제기반(비스마르크 식의 신분적 직업관련 복지제도모형)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탈상품화와 탈계층화, 그리고 여성의 탈가족예속화(de-failialization)라는 본래의 사회복지기능 측면에서 역기능적이고, 앞으로 21세기의 질적으로 변화되는 환경에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은 매우 빈약한 수준이고 그 중 사회보험급여금은 일부의 상대적 부유층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 서비스부문이 발전되지 않아 '사회적 소비'가 별로 없고, 특히 절박한 가족 및 노인ㆍ아동복지 서비스도 거의 없다.

이러한 실정에서 세계화, 세계경제화, 탈산업화 자본주의사회, 그리고 인구노령화와 인구ㆍ가족ㆍ사회 구조변화 등으로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게다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제도기반 구축에 대한 계속적인 광범한 민주적 논의와 심의 없이 '생산적 복지', '안전망 구축' 등의 신자유주의적ㆍ목표집단 지향적ㆍ임시방편적 미봉책에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21세기 사회보장의 주요 가치들인 사회연대, 평등, 자율, 공정 및 책임을 구현하려는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먼저 현 복지제도기반을 전 사회적 연대책임에 기초한 보편주의적, 제도적, 예방적 복지정책모형으로 개선, 발전시켜서 시민생활의 공적 공간을 넓혀나가고 탈상품화와 탈계층화 및 여성의 탈가족예속화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현 의료보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의료보장 체계는 계속 보험료를 올려 보아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 급성질병치료 위주의 값비싼 전문의 중심(약 90%) 첨단기술의료를 지향하는 방만한 사적 의료시장체이다. 공적인 생산ㆍ분배ㆍ조직체제를 강화해 가고, 1차 보건의료서비스 중심체제로 전환하여 '좋은 의료'의 개념과 내용이 제자리를 잡도록 하여야 한다.

장래 복지체제 접근방법으로서 탈가족 예속화 전략도 중시해야 한다. 이것은 가족들의 요구들(needs)을 집산주의화(공영화)함으로써 여성들을 가족의 무급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게 된다. 이것은 아동빈곤의 감소, '유연화' 태풍의 돌파능력과 생존능력을 강화하고, 출산저하의 역전을 가져올 수 있다. 다자녀를 가진 2인 소득자 가구가 보편화되면 적극적으로 자유시간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구매력이 증대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 소비원이 확보되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장차 임금불평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탈산업적인 복지 최적화의 모색에는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이동성(mobility)의 보장이 요구된다. 이런 문제는 결혼불안정 및 아동기의 빈곤과 관련된 위험들로 나타나고, 당사자들의 기술부족에서도 기인한다. 전자는 기초소득 보장 및 탈가족 예속화 전략으로 해결하고, 후자는 여러 가지 기술, 특히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의 숙련, 유연성 있는 적응 및 평생학습 능력의 증대책으로 대처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경제, 시민사회 및 국가의 민주화에 기초를 둔 평등주의적 보장정책, 즉 유급 및 무급의 일자리 재분배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