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강사법’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시간강사 대량해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내년에 ‘기초교양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내년에 추가로 선정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수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기초교양교육선도대학 육성 사업 신설이 눈에 띈다.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없던 사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으로 일자리를 잃는 시간강사들에게 교양교육을 맡기는 방안을 국정감사 때 밝힌 바 있고, 이를 위해 사업 신설을 교과위에 요청했다” 고 말했다.

기초교양교육선도대학은 권역별로 선정한다. 4년제 대학 12개, 전문대학 8개 등 총 20개를 선정해 한 대학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신 필요한 예산은 내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에서 각각 120억원(4년제 대학), 80억원(전문대학)을 삭감해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선정 대학 숫자나 대학 당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LINC사업은 추가 선정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교과위에서 4년제 대학은 816억원, 전문대학은 350억원 증액됐다. 4년제 대학의 경우 9개 대학을 새로 선정하고, 대학당 지원금액을 33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이대로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문대학도 12개 대학을 신규 선정하고, 평균 지원금액을 12억5천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지난 4월 이주호 장관이 발표한 ‘지역대학 발전방안’에 따라 4년제 대학의 경우 LINC사업에 성과확산형 유형을 신설하고 9개 대학을 추가 선정할 수 있는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대학당 지원금액을 약간 올리는 수준의 예산만 반영됐다. 교과위가 증액한 예산에도 유형 신설은 반영돼 있지 않다. 

교과위는 또 민주통합당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반값등록금을 위한 예산 일부를 추가 반영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6천250억원 증액시키면서 이 가운데 ‘5천억원은 국립대 등록금 부담 완화에 사용하도록 한다’ 고 못박았다. 소득 7분위 이하 계층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1천250억원 증액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됐다.

교과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내년 고등교육 예산이 이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대체로 정부안보다 증액하는 경향이 있다. ‘본선’ 격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현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어 오는 2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선 결과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2일 이전에 합의하더라도 예산안 처리는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과위 관계자들의 공통된 예상이다. 대선이 치러졌던 2007년에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가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권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