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화 한국항공대 교수(62세, 항공우주법학과ㆍ사진)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재판소가 올해 처음 선정한 전 세계 14명의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 중 한 명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을 새롭게 구성한 것은 최근 세계 각국의 우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국가 또는 회사 간에 우주활동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만 약 1천개에 이르러 인공위성 간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위성 소유국 또는 회사가 당사자 간에 피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해 우주분쟁 중재 재판관에게 판결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한국항공대는 전했다.

박 교수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주법 전문가다. 국제우주법연구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항공우주법을 전공한 박 교수는 1974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이후 주 스위스대사관 대사와 주남아공대사관 대사를 지냈다. 박 교수는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 한국정부의 추천과 세계 우주법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이번 재판관에 선정됐다.

국제상설중재판소는 1899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다.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2년 현재, 세계 115개 나라가 이 조약의 당사국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다루는 국제분쟁의 분야는 영토, 영해 등 국경의 문제부터 주권, 인권, 국제무역 등의 문제까지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