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대학입시제도 개선, 대학 서열화 및 학벌주의 해체, 교육 격차 해소…. 18대 대선에 나선 유력 후보들이 들고 나온 ‘고등교육 정책’들이다. 대학가 곳곳에 관련된 공약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외적 변인에 따라 한국 대학은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특단의 방안을 밀고 나가는 것도 이런 사정이 작용한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들고 나온 고등교육 정책들은 시선을 끌기 충분하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 모두 앞다퉈 고등교육 정책들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도 조만간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 후보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정책 공약은 아직 단순 나열식이어서,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나 가능성을 엿보기에는 미흡하다. 세 후보 모두 반값등록금, 대입 입시제도 개선과 같은 피부로 체감되는 ‘현안’과 관련한 정책들을 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대선 후보 캠프내에서 과연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논의된 ‘숙성된 정책’인지 알 길이 없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여 앞둔 정치 일정이라 이들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은 급조됐거나, 선심성 ‘空約’으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이들 후보들과 각 캠프가 제시하는 고등교육 정책 밑그림, 즉 교육철학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의 교육을 실현해낼 것인지, 단기적으로는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동원할 것인지 등이 뒤섞여 있는 눈치다. 

박근혜 후보가 대학 특성화와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그 실행방안으로 ‘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해 OECD 평균수준 GDP 대비 1% 수준 달성’을 제시한 것은 대학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보여준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과연 어떻게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 구체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문재인 후보도 고등교육 재정 GDP 대비 1%로 확대하고 반값등록금 추진을 들고 나왔고, 안철수 후보도 반값등록금을 내걸고 있다. 새누리당도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상태다. 과연 ‘반값등록금’이 전가의 보도일 수 있을까. 개혁 수준의 조세제도 개선 없이는 이들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큰 정책과 작은 정책들이 착종된 것도 문제지만, 대선 후보들이 이 나라 교육의 현주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교육비전을 국민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대목이다. 원로 교육학자 정범모 전 한림대 총장은 최근 그의 新作에서 “한국교육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은 한국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행정 당국자나 지나친 자기도취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이외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말 궁금한 것은, 대선 후보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교육 난제를 풀어나갈 큰 그림, 비전을 과연 갖고 있기나 하냐다.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는 이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최익현 기자 bukhak64@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