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최근 앞서거니 뒤서거니 교육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3명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그간 발표한 고등교육 정책을 보면 반값등록금, 대학 입시제도 개혁, 대학 서열화 및 학벌주의 해체, 교육 격차 해소 등 큰 방향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 7월 대구 안일초등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을 발표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는 아직 교육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교육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캠프 관계자는 “마무리 작업 중이다. 후보가 신중한 스타일인 데다 급격한 변화는 처방이 아니라 독약이라는 기조여서 크게 충격을 주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당시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학입시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입학전형 계획을 변경할 때는 3년 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취업지원시스템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각 대학별로 지역단위 특성화, 학문단위 특성화를 추진해 특화된 대학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대학을 권역별로 특성화해 전문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 대학 회계투명성 확대로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해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큰 차이는 없다.

대입전형 간소화에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뜻을 같이 한다. 두 후보 모두 현재 3천개가 넘는 대입 전형을 4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선발로, 안 후보는 △수능 △논술 △내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줄이겠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기회균형 선발에 대해 안 후보는 20% 이상으로 못 박았고, 문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정 기간마다 상황을 점검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두 후보 역시 학생들이 원서를 한 번만 내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입학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지난 5일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밖에도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지방대학발전지원법 제정,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을 통한 국립대 공동학위제 추진,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고등교육 분야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방대학 육성에 대해서는 안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지난 1일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역별로 거점대학을 하나씩 선정해 국내 일류대학 수준으로 육성시킨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별도로 30여개의 ‘특성화 혁신대학’을 뽑아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지역 취업으로 연결시키겠다고 했다.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가 시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내년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시작해 2014년에는 사립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안 후보는 국·사립 구분없이 내년 소외계층과 전문대를 시작으로 2015년 지방대 이공계, 2016년 지방대 전체, 2017년 수도권 전체로 단계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후보의 고등교육 공약은 아직 단순 나열식이어서 실현 의지와 가능성을 엿보기에는 미흡하다. 전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반값등록금이나 대학 입시 등에 쏠려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문민정부에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고등교육 정책을 좌우해 온, 대표적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평가받는 5·31교육개혁 방안을 넘어서는 새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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