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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늘어도 법정부담금 미납…교과부 감사도 절반은 안 받아
재산은 늘어도 법정부담금 미납…교과부 감사도 절반은 안 받아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2.10.29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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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법인 재정운영 실태

이명박 정부 들어 사립대학 법인은 토지와 건물, 증권 등 수익용 기본재산이 8천570억 원 늘어났지만 수익 증가액은 적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과 수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 재산은 2008년 6조1천640억원에서 2011년에는 7조210억원으로 8천570억원으로 늘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재산은 토지다. 평가액 기준으로 2008년 4조560억원을 보유했으나 2011년에는 4조5천487억원으로 4년 만에 4천927억원이 증가했다. 그 다음은 건물이다. 9천453억원에서 1조1천569억원으로 2천115억원이 늘었다.

문제는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용 명목으로 재산을 늘렸지만 수익은 적었다.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얻은 수익은 2008년 2천208억원이었지만, 2011년엔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어 2천157억원에 불과했다. 대학운영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다.

2011년 결산기준으로 사립대학 법인 166개가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는 모두 216.5㎢다. 여의도 면적의 약 25.7배, 서울 전체 면적의 35.8%에 이른다. 자산 가치는 4조5천954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수익은 적다. 2011년 한 해 동안 사립대학 법인이 토지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은 275억원에 불과하다. 토지 자산 가치의 0.6%에 불과하다.

사립대학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회계로 전출해야 한다. 그런데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가운데 한 푼도 학교회계로 전출하지 않은 대학이 15개 법인이었고, 수익의 80%를 전출하지 않은 대학도 46개 법인에 달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법인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 2011년 178개 사립대학 법인(전문대학 제외)의 법정부담금(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64.6%(115개 대학)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 178개 사립대학 법인이 미납한 금액은 법인부담금 기준액 3천460억원 중 49.9%인 1천725억원만 납부했다. 1천734억원을 내지 않은 것이다.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대학은 경기대, 광운대, 명지대 등 13개 대학이었다. 고려대, 세종대 등 81개 대학은 법정부담금을 절반도 내지 않았다.

이런 현실인데도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이 절반가량에 이른다. 교과부는 이 시기에 총 851건의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대학 감사는 모두 353건으로 전체 행정감사의 41.8%를 차지했다. 대학 감사 353건 중 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는 133건, 사립대 감사는 220건이었다. 이 가운데 71건은 35개 대학이 2번 이상 감사를 받았다. 14년간 교과부 행정감사를 받은 대학은 184곳이다.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전체 고등교육기관은 432개. 일반대학은 189개, 전문대학은 142개이다.

정진후 의원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부당한 재정운영을 방치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적절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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