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1조109억원(16.3%) 증액해 편성했다. 이에 따라 2단계 WCU 사업,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국가장학금 예산이 모두 증액된다. 하지만 LINC사업 추가 선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6일 ‘2013년도 예산’을 올해 53조2천637억원보다 7.3%(3조8천707억원) 늘어난 57조1천34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5.3%보다 2.0%포인트 높은 것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증가율이 이보다 더 높아 16.3% 증액한 7조2천316억원으로 편성했다.

증액한 고등교육 예산 가운데 67.5%인 6천827억원은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 부담 완화에 투입된다. 올해 1조7천500억원이었던 국가장학금은 5천억원 증액해 2조2천5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 대상도 소득 3분위에서 7분위로 확대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올해 810억원에서 1천431억원으로 늘어난다. 든든학자금(ICL) 예산은 2천977억원으로 올해 1천593억원보다 1천384억원 확대했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1조3천263억원에서 내년 1조6천200억원으로 2천937억원 늘어난다. BK21과 WCU를 합친 후속사업인 2단계 WCU 사업 예산은 2천915억원을 편성했다. 기존의 BK21사업(2천억원)과 WCU사업(660억원)보다는 규모가 확대됐다. 글로벌 수준의 박사 양성사업도 올해 156억원에서 216억원으로 늘었다. 2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2단계 WCU사업은 내년에 70%를 선정하고 2차년도에 나머지 30%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구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Ⅰ유형에서는 30개 사업단을 선정해 총 411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중심의 Ⅱ유형은 140개 사업단에 2천100억원을 지원한다. Ⅲ유형은 인턴십 프로그램 등 사회 니즈에 대응하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모두 60개 사업단(300억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4년제 대학 LINC사업은 올해보다 484억원 증액한 2천184억원을 편성했다. 교과부는 3천180억원을 요구했지만 당초 목표액의 32% 정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신설하려던 ‘성과확산형 LINC’는 반영조차 하지 못했다. 교과부는 지난 4월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LINC사업에 연구중심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확산형 유형을 신설하고, 기존 유형도 내년에 9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증액한 484억원은 추가 선정이 아니라 기존 51개 대학의 지원금을 학교 당 33억원에서 43억원으로 확대하는 예산으로 확보한 것”이라며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대학 LINC사업도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 150억원으로 늘어나 대학 당 지원금액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수도권이 780억원에서 880억원으로, 비수도권은 1천641억원에서 1천841억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이 대폭 확대되면서 삭감됐던 것과 비교하면 50% 정도 회복한 셈이다.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2천340억원에서 2천54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WCC(세계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 사업 예산이 올해 7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증액된다. 10개 대학을 새로 뽑고 대학 당 지원금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

학술연구역량강화 예산은 올해 3천205억원에서 3천82억원으로 123억원 줄었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 예산이 1천291억원에서 1천277억원으로 14억원 줄었다. 개인연구 지원 예산은 914억원에서 889억원으 줄었고, 집단연구 지원 예산은 378억원에서 388억원으로 늘었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예산이 141억원에서 151억원으로 늘어난 탓이다. 대학중점연구소 4개를 새로 선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인문한국(HK)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14억원에서 432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HK교수의 인건비 확대를 반영했다. 하지만 당초 필요한 450억원에 비해서는 절반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권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