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게 단순히 볼멘소리만은 아니었다. 대학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인 반면 학자금 대출 비율은 2배 가까이 높았다. 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고등교육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보면,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2.6%로 OECD 평균 1.6%보다 1.0%포인트 높았다. 민간부담 비율은 1.9%로 이전 해와 변화가 없었지만 정부부담 비율이 2008년 0.6%에서 2009년 0.7%로 0.1%포인트 늘었다.

정부부담 비율이 증가한 데에는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ICL 제도가 도입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가 대학 교육에 투자한 교육비의 17.7%가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이었는데, 이전 해(5.4%)에 비해 12.3%포인트 증가했다. OECD 평균은 9.3%였다. 우리나라가 두 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반면 학생에 대한 장학금·생활비 지원 비율은 3.0%로 OECD 국가 평균의 10.4%에 비해 3분의 1수준이었다. 34개 OECD 회원국 중 하위 5위  수준이다. 장학금 비율이 3.0%도 안 되는 국가는 폴란드·일본 0.7%, 스위스 2.1%, 체코 2.8% 등 4개 국가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도입된 국가장학금 1조7천500억원이 포함되지 않은 데서 오는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최수진 교과부 교육통계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통계자료 가운데 재정 관련 통계는 2009년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올해 도입된 국가장학금이 반영되면 장학금 비율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 해도 OECD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민간 부담이 더 높다. 대학 교육에 투자되는 공교육비의 재원을 살펴보면 OECD국가들은 정부 대 민간 부담이 7대 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73.9%로 OECD국가 평균 30.0%보다 배 이상 높았다.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6.1%로 OECD국가 평균 70.0%의 약 3분의 1수준이었다. 정부가 대학 교육에 지출하는 공교육비 가운데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교육비는 78.0%로 OECD국가 평균 79.5%보다 낮았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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