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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개 지표로 하위 15% 포함 안 돼 … 우리가 바라는 개혁은 ‘정원 감축’”
“한두 개 지표로 하위 15% 포함 안 돼 … 우리가 바라는 개혁은 ‘정원 감축’”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2.09.10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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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_ 이영선 신임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이번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졸업한 학교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정원 감축이다. 정원을 감축하면 충원율도 좋아지고 교원확보율도 좋아진다. 그게 바로 지금 정부가 바라는 개혁 방향이다.”

이영선 대학구조개혁위원장
△1947년 서울 출생 △대광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메릴랜드대 박사 △1981년부터 연세대 교수·동서문제연구원 북한센터 소장·통일연구원장·기획실장·국제학대학원장·국가관리연구원장 △2007년 한국경제학회장 △2008년 3월~2012년 3월 한림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재정대책위원장,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 △2012년 7월 10일 교과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에 위촉(1년)

지난 3일 만난 이영선 신임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의 말이다. “하위 15%에 걸린 대학을 보면 한두 개 지표를 제외하곤 평균보다 낮은 대학이 대부분이다. 취업률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상대평가로 하위 30%에 속한 대학을 경쟁시켜 대학 교육의 기본 수준을 높이는 것이 구조개혁의 목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이 지난달 31일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은 연구에 포커스를 둔다. 다 좋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기본 인프라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홍승용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어 지난 7월 10일부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새로 이끌고 있다.

● 일시 및 장소 : 2012년 9월 3일 오후 2시 30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실
● 대담 및 정리 :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 사진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어떤가.
“평가를 하면서 보니 대학이 준비랄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이게 일단 상대평가기 때문에 어떤 대학이 열심히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안일한 대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 대학들이 긴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상대평가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이걸 통해 대학교육 전체의 질적 향상을 꾀해보자는 거니까.”

△ 발표 날 회의가 예정보다 한 시간 늦어졌다. 이견이 있었나.
“1차 회의(8월 21일)에서 이미 결정해서 통보가 갔고 마지막 회의 때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항목별로 따졌다. 단순한 입력 오류나 통계 오류는 인정해 주자 말자 딱 나오는데 아주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한 그런 케이스가 나왔다. 예컨대 취업률에서 이런 것은 빼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것은 넣어야 되지 않느냐와 같은. 꽤 많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발언을 했고, 왈가불가 토론이 있었다. 그걸 또 너무 무 자르듯 하면 서로 어려워지니까 들을 얘기는 들어주고, 어떤 것은 이번에는 안 되지만 내년에 검토해 보자 설득도 하고, 동의도 구하고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 이의신청의 유형도 꽤 많았다.”

△ 이의신청이 받아들어져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빠진 대학도 있나?
“없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두 곳(한중대, 호원대)이 있었다.”

△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경우 4년제는 지난해보다 숫자가 줄고, 전문대는 늘었다. 예체능계 대학이 평가에서 빠진 탓인가.
“그랬을 것이다. 많이 빠져 나갔다. 또 평가지표 허위 공시로 전문대는 셋이나 걸렸고. 4년제에서 걸린 대학은 한 곳이라 조금 변동이 있었다. 그런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도 정부 재정지원은 못 받는다. 그 대학들에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정말 그 대학들이 발전하려면, 여기 들어와서 평가를 받아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학교에 도움이 되는 거다.”

△ 새로 들어간 법인지표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비중이 5%밖에 안 된다. 전혀 (법인) 지원이 없는 대학에는 영향을 줬을 것이다. 지원이 0이면 최하위가 되는데, 다른 지표에서 5%에 해당하는 만큼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 커트라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말인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금요일(8월 31일)에 발표를 했고, 이의신청 때문에 어느 지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고, 그런 것까지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내년도 평가를 위해 지표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데 그럴 때 스터디를 할 것이다.”

  ⓒ 최성욱 기자

△ 결국 결정적인 지표는 취업률로 봐야 하나.

“하위 15%에 걸린 대학을 보면 한두 개 지표만 평균보다 높고 나머지는 평균보다 낮은 대학이 대부분이다. 어느 한 지표 때문에 결정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취업률에서 그 학교가 점수가 나빴을 수는 있다. 하지만 상대평가에서 하위 15%에 들어간다는 게 한 지표만 나빠서 그럴 수 있겠나.”

△ 다른 것들은 고정에 가까운 지표들이고, 결국 취업률에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고들 한다.
“그러니까 그 고정에 가까운 지표들이 어떤 대학은 좋고 어떤 대학은 나쁜 거다. 이번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졸업한 학교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정원 감축이다. 정원을 감축하면 충원율도 좋아지고, 교원확보율도 좋아진다. 그게 바로 지금 정부가 바라는 개혁 방향이다. 의지만 있으면 고친다. 예컨대 충원율이 60%밖에 안 된다고 하자. 1천명 정원인데 600명밖에 안 온다. 400명은 어차피 등록금 못 받는다. 정원을 800명으로 줄여 봐라. 충원율이 확 올라간다. 교원확보율도 높아지고. 그게 개혁이다.”

△ 단순히 취업률 때문이 아니다?
“취업률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건 20%다. 점수를 더 올리려면 충원율도 올려야 되고, 교원확보율도 올려야 된다. 정원 감축해야 한다. 그러면 또 어떤 대학들은, 정원 감축하면 재정이 펑크 난다 그런다. 어차피 안 오는 학생들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없애면 된다.”

△ 재정지원 가능 대학 중엔 국민대, 세종대보다 사회적 평판이 떨어지는 대학도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어느 정도 평판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대학들은 어쩌면 특성화라든지 투자를 다른 부분에 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 대학은 연구에 포커스를 둔다, 이럴 수 있다. 그런 것으로 평판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좋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기본 인프라다. 그 부분에 이들 학교가 조금 소홀히 했다, 이 메시지다. 취업률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 아니냐. 그런 데 소홀한 거다. 그 다음에 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이 낮다? 교육을 등한시했다는 얘기다. 앞으로 다가올 급격한 변화가 있다.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 때를 대비해 학생들을 어떻게 잘 교육할 것이냐. 그걸 위해 대학이 개혁을 해보자, 이거다. 아울러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 것이다. 그걸 무시한 채 연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메시지는 기본적 교육 인프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 ACE대학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ACE 자체가 교육을 잘 해보자 해서 만든 사업이다.
“그 문제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토의했는데, 결국 이런 판단을 했다. ACE사업은 정성평가에 크게 좌우됐다. 교육 인프라도 있기는 했지만 더 많은 점수가 정성평가였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이런 교육을 하겠다는 정성평가에 의해 ACE대학을 선정했다. 한림대 총장을 했고, 한림대도 거기에 뽑혔기 때문에 잘 안다. 이건 정량평가다. 교육의 몇 가지 기본지표만 갖고 하는 거라 다르다.”

△ 그래도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황하지 않겠나.
“그건 맞는 지적이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표가 안 좋은데 ACE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대학은 빼겠다는 결정을 하기에는 형평성 문제에서 아주 어려웠다. 단, 그래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돼도) 계속사업은 계속 지원이 된다. ACE사업에서 지원을 받던 대학의 경우 ACE사업은 계속 지원을 받을 것이다.”

△ ACE는 한 예고, 평가지표나 방식에 문제 제기가 많다. 수정 계획은 없나.
“평가지표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취업률에 대한 얘기도 많고 등록금 인하율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다.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검토할 것이다.”

 

추가 퇴출대학 나오나

△ 12월에 경영부실 대학을 지정한다. 경영부실 대학도 하위 몇 퍼센트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
“기본적으로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억지로 문 닫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충원율이 100%는 아니어도 학생들이 오고, 학교와 학생들이 신뢰 관계를 갖고 움직여 간다면 억지로 퇴출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핵심이다.”

△ 2년 혹은 3년 연속 학자금 대출제한에 걸린 대학들이 가까이 간 것으로 봐야 하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경영부실 대학이 될지는 실제로 가서 실사를 해 봐야 될 것이다.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

△ 2009년에 지정된 경영부실 대학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2년 이행 기간이 끝나 가는데.
“그 대학들은 올해 11월까지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세워서 제출했다. 그 이행계획을 잘 따라서 해온 대학들은 거기서 벗어나고, 이행계획을 부실하게 했거나 시행하지 않은 대학들은 계속 경영부실 대학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 퇴출 대학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12월 가봐야 아는 얘기다. 여러 가지를 들여다 볼 것이다.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데 학생 수가 계속 준다. 학생이 학교 안 가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나. 어떤 형태로든 개혁이 이뤄져야 된다.”

△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할 텐데.
“그건 이제 논의를 해봐야 한다. 아직 기준을 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틀이 있으니까 일단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들에 컨설팅을 하고, 그 컨설팅과 더불어 여러 가지 재정지표를 보고, 거기서 정말 문제가 되겠다싶은 대학의 경우는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재정적으로 회복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든지. 그러면 재단에서 누군가 돈을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수익성 개선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이건 그냥 문 닫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야될 것이다.”

△ 지금까지 퇴출된 대학을 보면 경영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중대 부정·비리 때문이다.
“같이 가는 거다. 경영부실이기 때문에 부정을 했고, 비리가 있었던 거다. 따로 가는 게 아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서 여러 가지 법을 어긴 것이 큰 요인이 됐다.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 그래도 정책 지속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해가 갈수록 학생 수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충원율이 10%, 20%도 안 되는 대학이 나온다고 쳐보자. 그럼 그런 학교는 당연히 경영부실이 될 것이고, 그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문제가 확대돼 갈 것이다. 그때마다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 방향은

ⓒ 최성욱 기자
△ 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나.

“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벌써 5개 학교가 강제든 자진이든 문을 닫게 됐다. 학교 문 닫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꼭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번에 보니까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됐던 대학 과반이 졸업을 했다. 이게 대학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대학이 노력도 하고 있고. 몇 년 더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나라 대학을 개혁하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다.”

△ 올해 새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된 30곳 중 24곳은 지난해에도 하위 30%에 속했던 대학이다. 결국 하위 30%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
“앞으로 학생들 숫자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이냐. 많은 대학이 교육에 있어 질적 열세에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정책의 기본 목표는 여기에 있다. 아주 우수한 대학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이냐는 정책이 따로 있다. 이 정책 하나 갖고 좋은 대학은 더 좋게, 나쁜 대학은 없애고, 이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질을 높이자. 그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목표도 조금 낮게 설정해서 그래도 대학이면 기본으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이걸 갖고 우수한 대학을 만들겠다, 이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질을 높이자. 그렇게 봐야지.”

△ 그렇다 해도 상위 70%에 줄 수 있는 시그널은 무엇인가.
“그건 다른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대가 세계 20위권에 들어가는 것을 이 정책으로 할 순 없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정책의 초점이 없어진다.”

△ 하위 30%가 대상이란 말인가.
“대학 구조개혁으로 연구 경쟁력을 높인다, 이건 아니다. 교육의 기본적인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상위권 대학도 학생 수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학생 감축이 확대될 경우에는 그런 많은 대학들이 정원 감축 노력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이 많을 때 많이 뽑는 것보다 적을 때 많이 뽑으면 학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하위권이 아닌 대학들도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지표가 정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정원 조정을 조금씩 해야 한다. 이 정책이 그렇게 유도해 갈 것이고, 학교에 따라서는 영향을 줄 것이다. 물론 조금 더 시일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원을 감축하는, 그걸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버를 거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이 3분의 2로 줄어든다. 그것을 어떻게 견뎌 내겠나.”

△ 대학 수가 아니라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금 폐교하는 학교들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육을 안 하는 학교가 있다.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는 그런 논리를 펼 수 있을 것이다.”

△ 지금은 정상적 운영이 안 되는 대학을 정리하는 게 먼저라는 말인가.
“정상적이 되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문 닫고 그 자산으로 다른 일을 하게끔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다.”

△ 구조개혁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나 방향이 있다면.
“우리나라 대학들이 교육의 기본,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거기에 대 원칙, 대 목표를 두고 있다. 그걸 위해서 모든 대학들이 관심을 갖게끔 해보자 하는 생각이다.”

 

이영선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1947년 서울 출생. 대광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부터 연세대 교수로 있으면서 이 대학 동서문제연구원 북한센터 소장, 통일연구원장, 기획실장, 국제학대학원장, 국가관리연구원장을 지냈다. 2007년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 이어 한국경제학회장을 맡았다. 2008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림대 총장을 하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재정대책위원장과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 7월 10일 임기 1년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에 위촉됐다. 이 위원장은 “한림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는 여러 가지 일로 만나 토의도 하고 의견을 나눴다.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에서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 대학 전체를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 위원장 제의를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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