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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르치는 대학’ 치켜세우더니 … “평가 합리적인가?”
‘잘 가르치는 대학’ 치켜세우더니 … “평가 합리적인가?”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2.09.10 10: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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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에 거센 비판

“1년 만에 최하위에서 최상위 그룹으로 올라서게 만드는 평가지표가 대학의 본질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부실대학과 정상대학을 구분하는 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을 지난달 31일 발표하자 평가기준과 방식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특히 국민대, 세종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공식 발표를 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낼 정도로 적극 나섰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올해 새로 포함된 국민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세명대, 세종대 등은 대학 홈페이지에 ‘질의-답변’ 자료를 올리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일, 국민대 인문·사회관에도 학생들이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국민대는 총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가 합리적으로 수행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대는 “이미 다른 대학에 비해 낮은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해당 연도의 등록금 인하율이 낮다는 이유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됐다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세종대는 “예체능계를 제외한 취업률은 62.6%로 수도권 대학 중 상위권에 해당한다”라며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평가지표에서 취업률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제외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상대평가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통합해 하위 10% 선정 후 나머지 5%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대학에 의무적으로 약 2.5% 가량의 할당이 생긴다. 세종대는 “국내외 주요 대학평가기관에서 연구 분야의 성과를 높게 인정받고 있고, 대다수 지방 대학보다 교육여건이 우수한데도 수도권 강제 할당 때문에 하위 15%에 선정돼 이미지 실추 및 대학 운영에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언론사 대학평가 결과를 보면 세종대는 최근 들어 특히 연구 부문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종합순위는 40위 밖이었지만 연구 부문에서는 전국 13위에 올랐다. 2009~2010년 19위에서 6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올해 ‘조선일보-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도 교원당 논문 수가 국내 대학 가운데 18위였다.

국민대도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9년 40위 밖이었던 종합 순위가 2010년 37위, 2011년 31위로 올랐다. 올해는 20위권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교수연구 부문 순위도 2010년 29위에서 2011년 20위로 상승했다. 국제화 부문에서도 지난해 22위에 랭크됐다.

‘잘 가르치는 대학’의 대명사인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도 두 곳이나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2010년 ACE에 선정됐던 세명대는 하위 15%에 포함됐다. 2011년 선정된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취업률 허위공시 범위가 3% 포인트를 넘어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들어갔다.

세명대는 “전체 8개 지표 중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이 낮은 것이 원인이 됐다”라며 “‘등록금이 얼마냐’보다는 ‘등록금 인하율이 몇 %냐’가 더 중요한 지표로 적용돼 원래 등록금 수준이 낮았던 우리 대학이 손해를 본 측면도 있다”라고 밝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고, ACE사업 중간평가 결과 지방대학 8개 중 2위로 나타날 정도로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이라며 “인턴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근태 상황을 미처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 통계가 집계돼 취업률이 잘못 공시된 것”이라며 억울해 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 교수학술 4단체는 지난 6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부실대학 퇴출이라는 교과부의 정책은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도 해당 대학들이 반발하고 사회적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평가기준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취업률, 재학생충원율이 대학 구조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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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2-09-10 17:48:13
맞아요 그리고 교과부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랬다,재정지원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부실대학이다 라고 하는데 개념정립좀 언론에 똑바로 시켰으면좋겠습니다.

ㅂㅇㅇㄴ 2012-09-10 17:24:27
등록금 인하율이 낮다고 지원제한대학에 부실대란 소문까지?? 그러기로 치면 등록금만 저렴해도 하루아침에 좋은 대학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