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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 안 하기로
교과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 안 하기로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2.09.1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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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총장직선제 폐지가 목표였나?

올해는 어떤 국립대가 하위 15%에 지정될까.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1일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발표하면서 관심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처음 발표하면서 국립대를 따로 평가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5개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올해는 지정이 의미가 없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별도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를 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할 대학이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지난해 9월 5개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를 지정한 이후 38개 국립대가 모두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다.

11개 교원양성대학을 시작으로 32개 대학은 총장 직선제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들 대학은 2년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평가를 받지 않는다. 총장 직선제를 고수해온 경북대·목포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는 지난 8월 29일 목포대를 마지막으로 학칙을 개정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가 핵심이다.

총장 직선제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평가에서 5점을 차지한다. 총장 직선제 폐지의 영향력은 지난 4월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지난 3월까지 교과부와 MOU를 체결하거나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 가운데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전북대가 유일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립대는 교육여건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데 모든 대학이 직선제를 폐지해 5점을 받기 때문에 지정할 대학이 없다. 대신 앞으로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를 기반으로 한 포지티브 지원 방식의 상시평가 시스템으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는 국립대 총장이 교과부 장관과 4년 성과목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운영계획을 제출해 평가받는 시스템이다. S·A·B·C의 4등급으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으로 360억원을 요청해 놓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B등급까지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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