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는 ‘불량 상임위’로 불렸다. 교육정책을 놓고 보수와 진보, 여와 야로 극명하게 갈리면서 법안 처리는 상임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4년 연속 국정감사 파행’이라는 기록까지 갖고 있다. 19대 교과위 역시 18대와 달리 여야가 12명씩 같은 수로 구성되면서 벌써부터 이런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교과위원들이 여야 구분없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뽑고 있는 정책이 있다. 바로 ‘반값등록금’ 문제다. <교수신문>이 지난달 22~29일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주요 고등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여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19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반값등록금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는 새누리당 7명과 민주통합당 8명,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 등 모두 16명이 참여했다. 가장 시급한 고등교육 현안을 3가지씩 골라달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세연·이에리사·이학재·황우여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태년·이상민·이용섭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이번 설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특히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담은 법안을 이미 4개나 발의한 새누리당 민병주·서상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본인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도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당론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통합당은 소속 교과위원들의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대학 등록금은 반드시 낮춰져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모두 반값등록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곤 있지만 세부 방안에는 여야 간에 차이가 적지 않아 한편으로 치열한 논쟁도 예상된다. 반값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고등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에 따라 의원들의 생각이 뚜렷히 갈려 교과위 운영 전망을 다소 어둡게 했다.

반값등록금 다음으로 교과위원들이 시급한 고등교육 현안으로 꼽은 과제는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7명), ‘대학 서열체제 완화’(7명), ‘사립대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5명),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4명),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4명) 등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8대 국회 마지막까지 통과시키려다 실패했던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시급한 고등교육 현안으로 꼽았다. 반대로 국립대 통합 운영체제 구축 등 대학 서열체제 완화는 민주통합당 의원만 선택했다. 18대 국회 당시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던 사립대 구조조정 특별법도 새누리당 의원들만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꼽은 새누리당 의원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시킨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에 대해서는 일부 여당 의원의 소신 선택이 눈길을 끌었다. 12명만 의견을 밝혔는데, 10명이 ‘시행령 제정 작업을 중단하고 대체 입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도 2명이 시행령 제정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형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