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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23곳, 전문대 20곳 지정 … '서울' 소재 대학도 비상
4년제 23곳, 전문대 20곳 지정 … '서울' 소재 대학도 비상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2.08.31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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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하위 15%·학자금 대출제한 발표…이영선 구조개혁위원장 “취업률은 대학의 ‘미니멈 서비스’”

 

 

 

 

올해도 총 43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년제 23, 전문대 20, 이하 제한대학)에 지정됐다. 수도권 9곳, 지방 34곳이다. 이들 대학 중 13곳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4년제 7, 전문대 6)에 포함됐다. 총 337개 대학(4년제 198, 전문대 139)을 대상으로 했다.

교과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이영선)는 오늘 오후 5시, 정부재정지원·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제한대학에 명단을 올린 대학은 13곳이다. 올해 새로 지정된 30곳 중 24곳은 지난해에도 ‘하위 30%’에 속했던 대학들이다.

평가지표를 허위로 공시해 적발된 대학은 ‘하위 15%’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제한대학 포함됐다. 취업률 허위공시로 적발된 대학은 동국대(경주), 서정대학, 장안대학, 대경대학 4곳이다. 지난해와 비교, 지표가 급격히 상승해 ‘허위공시’가 적발된 서남대와 한려대는 2013학년도 및 2014학년도 제한대학에 포함됐다.

2013학년도 제한대학이 발표됨에따라 ‘취업률’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비교적 낮은 취업률로 인해 제한대학에 지정된 국민대(51%)와 세종대(54.9%)는 즉시 보도자료를 냈다.

세종대는 “취업률 통계에서 예체능계를 제외하면 62.6%로 수도권 대학 중 상위권에 해당한다”며 “예체능계 학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취업률 통계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대는 등록금 인하율을 문제 삼았다. 평가 시기의 수치만으로 ‘하위 15%대학’을 낙인찍는 평가방식은 실질적인 대학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대는 “타 대학에 비해 ‘이미’ 낮은 등록금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의 등록금 인하율이 낮다는 이유로 부실대학으로 인지된다는 건 매우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대학평가’를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해 오면서 평가기준이 새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대학구조개혁위원회 2기 위원장을 맡은 이영선 전 한림대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평가기준에 변함이 없을 것을 분명히 했다.

“8개 기준이 있다. 대학이 문제제기하는 취업률도 그중 1개다.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뒀을 뿐이다. 만일 취업률을,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달성여부로 당락을 나누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행은 그렇지 않다. 취업률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미니멈 서비스’로 제공해야할 기준이다.”

교과부는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을 오는 10월~11월 두 달간 실태조사하고, 12월에 ‘경영부실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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