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9월초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인천재능대 총장·사진)은 “구조조정을정부 주도로 하면 잘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장과 차관까지 지낸 교육행정 전문가로, 최근 한국전문대학협의회장에 재선됐다.

지난 14일 <교수신문> 인터뷰에서 이 회장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과 퇴출에 대해선 찬성한다”면서도 “중요한 전제사항은 확실한 퇴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퇴출 방안의 하나로 이 회장은 “각 지자체 산하의 개발공사 등 지방 공기업이 폐쇄되는 대학의 땅과 시설을 인수한 뒤 재개발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며 “이렇게 하면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이 회장은 “사학 법인을 해산할 때 설립자에게 대학 재산의 일부분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자연스런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설립자들이 대학에서 손을 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성과 위주의 구조개혁보단 대학 경쟁력과 지역 균형적 기능이 보완되도록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