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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사립대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2.07.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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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슈 떠오른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지난 1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국립대 연합체제’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학체제 개편’ 논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곧바로 ‘서울대 폐지론’이 대두됐지만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학체제 개편 논의가 국립대 개편을 통한 국립대 집중 육성만이 아니라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 공공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대학체제 개편’ 논의는 지난해 ‘반값등록금’ 이슈가 1조7천억 원의 국가장학금 신설로 정부지원이 확대되면서 사립대의 ‘공공성’ 확대 등 고등교육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3년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처음 제안한 정진상 경상대 교수(사회학과)는 “통합네트워크는 대학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에 공공성을 강화해 국공립대학 체제로 참여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사립대를 견인할 수 있어야 진정한 대학개혁이 가능해 진다”라고 말했다.

조관홍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동아대)은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를 통합해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평준화’하자는 방안은 수긍이 간다”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립대가 8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과 사립대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4일 ‘대학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대학개혁 논의는 ‘서울대 죽이기’가 아닌 ‘대한민국 교육 살리기’”라며 “대학개혁 논의를 일부에서 ‘서울대 폐지론’이라는 선정적인 표현을 동원해 본질과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개혁 논의의 싹부터 자르는 반교육적이고 반지성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서울대로 상징되는 수월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대학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2011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수는 총 434개. 이 가운데 사립대는 86.7%를 차지한다.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보면,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은 75.4%를 차지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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