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경북대)은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거리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령 제정을 중단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시간강사들의 요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를 외치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을 당장 실현하라는 교육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부대로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고 있지만 고등교육 관련 입법 요구는 넘쳐난다. 법안을 만들거나 개정하기 위해 첫 번째로 넘어야 할 문턱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다. 18대 교과위원 21명 가운데 9명만 지난 총선에서 생환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다른 상임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19대 교과위는 대폭 새 얼굴로 교체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교과위에서 활동했던 의원 가운데 서상기·황우여 의원만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강은희·민병주·현영희 의원 등 주로 초선의 비례대표들이 1순위로 교과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과학기술계를 대표한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현 의원은 부산시의원을 지냈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 출신으로 서울 송파갑에서 배지를 단 박인숙 의원도 교과위를 지원했다. 창원대 총장을 지낸 초선의 박성호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도 교과위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18대에 교과위에서 활동한 재선의 김세연 의원은 1순위로 행안위, 2순위로 교과위를 지원했다. 정두언 의원은 기획재정위와 정무위를 써 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3선이라 상임위원장을 노리고 경제 파트를 지망했는데, 3선이 21명 정도 된다. 상임위원장이 안 되면 교과위에 남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넘친다. 17대 국회에서 교육위 간사를 맡아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도했던 유기홍 의원이 다시 교과위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원 구성이 되기 전인데도 지난 22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 김상희 의원도 18대에 이어 교과위를 지원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도 교과위 합류가 점쳐지고 있다.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과 우원식도 교과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가운데는 호남대 인문사회대학장을 지낸 박혜자 의원,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 청년 비례대표인 김광진 의원,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 故김근태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유은혜 의원 등이 교과위을 희망하고 있다.

15·16대에 이어 세 번째 배지를 단 설훈 의원은 교과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교육단체에서 설 의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6대 국회 때 당시 새천년민주당 교육위 간사를 맡기도 했다. 역시 3선의 강창일 의원도 교과위원장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배재대 교무처장 출신이다.

17·18대에서 잇달아 교과위에서 활동하고 18대에는 간사까지 지냈던 안민석 의원은 내심 하반기 교과위원장을 기대하고 있다. 3선이지만 비교적 젊은 탓이다. 상임위원장은 3선 가운데 하는 것이 관례인데, 민주당 안에서 3선 이상만 27명로 알려졌다. 이상민 의원도 상임위원장이 안 될 경우 교과위 잔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도 교과위에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민선3기 정읍시장을 지냈던 유 의원은 18대에도 교과위원으로 활동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상임위 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달 말쯤에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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