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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사학비리, 시대착오적 지배구조 탓”
“고질적인 사학비리, 시대착오적 지배구조 탓”
  • 김희연 기자
  • 승인 2012.06.1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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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문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이하 사해연, 회장 윤지관 덕성여대)가 지난 8일 ‘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중앙대에서 열린 사해연 학술대회에서 “무차별적인 사립대 퇴출을 지양하고 ‘건전사학’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영문학)가 총론을 열었다. 윤 교수는 한국 사학에서 비리와 부패가 일상화돼 있다고 진단하며 사학비리의 근본 원인을 한국 사회 구조와 연결해 분석해냈다. 특히 해방 이후재산유지 측면에서 설립된 많은 사학이아직도 대학을 소유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사학 운영자가 보수세력의 이해관계와 연결된 점, 한국적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법적 틀 등도 문제를 고질적으로 만드는 심층 원인이라고 봤다.

윤 교수는 사학의 문제가 이러한“시대착오적인 지배구조 탓”이라고 보면서 “사학개혁은 단순히 사학만의 개혁이 아니라 교육 전반을 혁신하는 과제와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나아가 사회구조의 기득권 질서를 해체하는 실천운동을 통해서 진정한 진척을 이룰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김종엽 한신대 교수(사회학)도 구조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박정희정권 때 만들어진 “통제의 도구인 동시에 재단ㆍ이사장의 학교 지배를 보증하는” 사립학교법 체제를 넘어서는 교육비전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교수는 “입학자원의 감소, 등록금수입 등과 관련된 사립학교의 구조적 문제는 전체 사회 수준에서 성장주의를 탈피하는 것과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위 상승을 향한 교육경쟁, 소비주의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ㆍ생활양식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교육 개혁 담론과 결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 관련 법제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기됐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학)는 개방이사ㆍ감사제도의 실질적 강화와 과도하게 팽창된 사학을 정리하기 위한 퇴출 장치 마련이 사립학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현 정부가 시장논리에 입각해 추진하는 무차별적 사립대학 퇴출구조를 넘어 건전사학을 차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도 개방이사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낼 수 없게 2007년 개악됐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임 교수는 그 일환으로 인구 밀집 지역 위주로 국공립대학을 신설하고 사립학교들을 ‘준국공립화’하는 정책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해연은 지난 3월 한국 사학 문제를근원적으로 해결할 이념적 지향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조직됐다. 각 분야 전문가 30여명이 활동 중이며 시민단체인 ‘사립대학 개혁과 사학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행동’과 함께하는 실천적인 학술조직을 표방한다.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 교육정책 부문에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김희연 기자 gom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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