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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교육정책 기조 유지 … 세계 초일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해”
“일관된 교육정책 기조 유지 … 세계 초일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해”
  • 박영진 용인대·교육대학원
  • 승인 2012.05.2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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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_ 고등교육에 전폭적인 지원하는 국가

‘새로운 대학을 말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각국의 대학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일본·중국·프랑스·미국 사례를 실었다. 이들 대학 역시 재정난·취업난을 겪고 있었다. 세계 대학의 최신 동향을 통해 혁신동력을 만들어 보자.

중국의 고등교육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있다. 정권의 향배와 무관했기에 괄목한 성공을 이뤘다.

중국은 정부가 주도해 개혁적인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한 국가다. 중국 정부는 가깝게는 ‘211工程’과 ‘985공정’, 멀게는 개혁개방 이후로 개혁적인 고등교육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고등교육 정책이 개혁적으로 추진된 배경에는 세계적인 국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국제적 위상에 합당한 대학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또한 산업화, 국제화, 정보화 사회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고급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고등교육개혁을 견인했다.

대표적인 고등교육개혁 정책으로는 ‘세계일류대학 건설계획’을 축으로 추진된 ‘211공정’과 ‘985공정’을 들 수 있다. 먼저 ‘211공정’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21세기 100개의 우수 중점대학 육성’을 목표로 추진된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다.

이 공정은 중국 내 100개의 중점대학을 선정함으로써, 대학의 구조조정은 물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공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211공정’은 100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과 선정대학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 그 한계가 나타났다.

‘211공정’에 이어서 추진된 ‘985공정’은 1998년 5월 베이징대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서 장쩌민 주석이 연설한 내용에 기초한 고등교육개혁 방안이다. 이 방안은 하버드나 옥스퍼드와 같은 세계적인 대학을 중국에 건설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일련의 고등교육 정책은 자연스럽게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외개방에 폐쇄적이었던 과거의 학풍을 반성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던 대학교육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차츰 국제적인 시각에서 자국의 대학을 평가하게 됐다. 특히 WTO 가입과 FTA 체결 등의 여파로 해외 대학과 경쟁이 불가피해진 중국은 G2 국가에 적합한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국가 정책 외에 중국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고등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는 ‘111계획’, ‘장강학자 장려계획’, ‘우수인재 유치 계획(高層人才引進計劃)’, ‘해외 명사 초청계획(海外名師聘請計劃)’, ‘강석교수(講席敎授)제’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중국 교육부가 지원하고 대학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대학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 개혁 및 지원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중국의 사례는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고등교육 경쟁력에 주목해 적극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학교육의 중요성과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두 국가,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중국은 국가가 고등교육을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역량, 특히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즉 가능성 있는 대학의 성장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한 상태이다. 중국의 고등교육정책은 거시적인 하드웨어 구축에 그치지 않고, 미시적인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소속 구성원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중국의 고등교육은 짧은 시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중국은 정권의 향배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만약 우리가 정권의 성향과 정책의 추진 방향에 따라 가변적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다루어 왔다면 반성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수 십 년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 온 중국의 고등교육 정책은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다.

박영진 용인대·교육대학원
중국 북경사범대에서 비교교육학 박사를 했다. 한중 FTA 교육서비스 분야 정책연구, 교원양성기관평가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중국의 학원제 개혁과정 연구」 등 다수의 논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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