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1일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쿠바, 이란, 이라크 등 7개국과 함께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로 재지정하면서 다시 동북아 질서와 대북정책에 이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 밖의 미국 내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잇따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우려 섞인 전망을 낳고 있다. 이들은 제2기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수정주의적 인식으로 잘 알려진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대화와 협상이 최선책”

지난 달 2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및 북한대학원 창립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초청된 웬디 셔먼은 ‘구름 속의 햇볕’이라는 오찬 연설을 통해 지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까지 같던 1993년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대화와 협상 밖에 길이 없으므로 부시행정부는 포용정책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보여준 개혁의지를 보여준 그가 요즘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진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대화의 모멘텀을 잃어 북한이 조만간 가공할만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셔먼은 “정권이 교체 되도 포용정책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오류와 한반도에 대한 몰이해를 강도 높게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커밍스 교수가 발표한 자리는 在美민주화운동 단체인 시카고한국청년연합(회장 박건일)의 5·18 민중항쟁 기념강연. 이 자리에서 커밍스는 ‘미국의 테러전쟁과 대북정책’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커밍스 교수는 부시 행정부에 대해 “9·11 이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군사적 개입정책 펼치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군사적 개입정책은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커밍스 교수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인 한국정부보다 평화와 통일에 깊은 관심과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없지만 부시행정부는 한국정부에게 지난 57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남북 화해와 협력의 역사를 뒤엎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커밍스 교수는 “북한은 2000년 1월부터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백여개 비정부단체들의 자국내 활동을 허용했으며 국제반테러조약에도 서명하고 전혀 무관한 9ㆍ11 직후 애도의 뜻을 표명했다”며 “부시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고 북한의 미사일을 구입한 파키스탄은 현재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 됐고 미국은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과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존엄과 자주를 강조하고 모욕을 그 누구보다 싫어함에도 부시행정부는 북한에게 외교 대신 불가능한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대결과 위기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북한 고립시키면 파국부를 수도

셔먼은 전임 행정부 담당자, 커밍스 교수는 비판적 사회과학자로서 비록 ‘현정부의 바깥 사람’이지만 동북아 평화와 대북정책에 있어 해당국과 지속적인 마찰과 갈등을 낳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살펴볼 때 이들의 주문과 경고는 매우 긴밀한 함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북한을 자극할 경우 1993년 위기의 재연 혹은 충돌과 대결이 예상된다’고 내다본 군사적인 위험성에 대한 암시는 ‘생존 문제’와 직결된 우리로서도 묵과하기 힘든 사안임에 틀림없다.

권진욱 기자atom@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