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회장 김효전, 동아대 법학과)의 시계는 바쁘게 돌아간다. 한 해 8회의 학술대회, 4회의 학술지 발간, 헌법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각종 세미나 등 매달의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있다.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기 때문이다. 헌법학, 행정법학 등을 의미하는 공법학은 우리 생활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행정부가 집행하는 개개의 실정법들,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국세징수법 등 모두가 행정법이기 때문에 한국공법학회가 활동하는 범위도 그만큼 넓은 것이다.

한국공법학회는 1956년 7월 유진오 박사를 중심으로 발족했다. 그 이후 한동안 활동이 부진했으나, 1970년 문홍주 박사에 의해 학회가 재건된 이래 올해로 47년째를 맞이했다. 김효전 회장을 비롯해, 김희수 대구대 교수, 석종현 단국대 교수, 안경환 서울대 교수, 이관희 경찰대 교수, 정재황 홍익대 교수 등 각 대학 법학 교수들과 이인복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심의관 등 법조계 관련 인사들이 모였다. 학회원수가 7백 여명을 넘어서는 규모로, 공법학계의 전문가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법학회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이다. 법이 어렵고 딱딱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같이 살아 숨쉬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난 4일과 5일에 ‘차기정부에서의 공법적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101회 학술대회도 그같은 노력을 반영했다. 석종현 前 회장은 “공법학회와 공법학도들이 깨어있고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학문과 연구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현안의 공법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깊게 연구하고, 또 제도를 비판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공권력의 행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느끼는 현실 속의 간극을 메우려는 학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22대 학회장을 선출하고, 또 다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한국공법학회의 활동이 앞으로 더욱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지영 jiyou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