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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확대' 진지한 논의 시작하자
'국공립 확대' 진지한 논의 시작하자
  • 교수신문
  • 승인 2012.03.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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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개혁을 말한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학개혁 담론이 부상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이슈는 대학에 재정지원 확대를 넘어 대학체제 개편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사립대 위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공립대와 정부책임형 사립대의 비중을 늘려‘교육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통해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달 27일, 흥사단에서 교수단체와 교육운동단체는 ‘대학개혁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주요 정책과제를 소개한다.

반값 등록금
‘국공립대 확대’ 진지한 논의 시작하자

등록금이 높아지게 된 원인은 두 가지이다. 정부의 미약한 재정지원과 대학이 스스로 등록금을 결정하게 된 등록금자율화정책에 있다. 한국정부는 고등교육비의 22.3%밖에 부담하지 않으며 나머지 77.7%를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 OECD회원국 정부는 평균 68.9%를 부담하고 있어, 고등교육비 민간부담이 31.1%에 그치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즉각 실시돼야 한다. 반값등록금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연간 약 5~6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부자감세 철회와 각종 불요불급 행사의 폐기를 통한 예산절감만으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지만, 한국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추가기금의 확보를 위해서는 부자증세가 이뤄져야 한다. 고소득층이 소득세율을 40%정도 수준에서 납부하고 무상고등교육을 받는 길과 25~30% 정도 세율에서 반값등록금+등록금후불제를 확보하는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대학구조조정과 반값등록금을 연계시키고 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은 이명박정부의 대선공약으로 대학구조조정과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반값등록금은 학생ㆍ학부모의 고통경감과 무너진 교육의 형평성 회복 차원에서 즉시 시행돼야 한다. 가능하다면 나머지 절반의 등록금은 후불제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사립대 가운데 반값등록금 지원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이를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는 사립대는 공익이사의 수용 등 공공성 확보 장치들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방안은 경영부실대학에 대한 규제나 컨설팅 등을 통한 지원과 퇴출절차만 규정하고 중대 부정비리대학 처리절차는 빠져 있다. 실제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이 아니라 부정비리대학이다. 경영부실대학의 경영은 총장과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지만, 사학비리는 개선이 불가능하다. 중대 부정비리사학은 대학운영권을 국가가 회수해 국공립화해야 한다. 국가가 비리사학재단에는 더 이상 고등교육 공급권을 위임하지 않는 것이다. 지리적 약점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부실사학은 현 운영자의 의사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이사회를 해체하지 않으면서 공영관리를 확보한 미국 럿거스대학의 주립대학화 경로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사학설립자ㆍ재학생ㆍ학부모ㆍ동문ㆍ교수ㆍ직원ㆍ지역사회 모두가 동의하는 공립화 또는 정부지원사립대학이 가능할 것이다.

국립대 법인화 시도는 중단돼야 하고, 국립대 발전을 위한 대학사회 내부의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최소한 OECD 평균 정도의 재정지원이 없이 대학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고소득층의 소득에 대한 증세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박정원 상지대ㆍ경제학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 추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이념에 따라 급진적인 교육개혁이 추진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권을 잡은 정당의 이념에 따라 교육이 이데올로기화 돼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은 물론 교육시스템 전반이 정치 논리에 지배받게 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념 대림과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수립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이 초래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노사정 합의체처럼 정권에 관계없이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 정책을 합의 도출해 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핀란드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건 교육과 사회체제 전반에 대한 항상적인 진단과 모니터링을 토대로 10년 주기의 교육개혁을 지난 40년간 지속해 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의 교육정책과 입시제도 등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소수의 관료나 정치인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상설기구로 운영돼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정책의 집행기구로서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정권교체가 이뤄진다 해도 정치 이념에 다라 급변하는 교육개혁 정책의 변화를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쟁점사안 등의 분석과 진단을 통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행정부와 입법부에 권고하고, 나아가 교육개혁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자치정착에 따라 고등교육분야를 주로 논의해야 하지만, 소수와 약자 등을 위한 정책도 시ㆍ도 교육청 차원을 넘어서서 논의하고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원, 학부모, 학생, 대학,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고, 경제단체와 언론 등 각계 인사를 기용해 친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 위원 구성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도 필요하다. /박거용 상명대ㆍ영어교육

교양대학 공동학위 네트워크
대학서열ㆍ학벌사회 해체…대학교양교육 혁신

‘공동학위 네트워크’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와 학벌의식을 해체하기 위해 모든 국공립대학이 공동학위제를 채택하고, 이들을 수도권, 경북권, 전남권 등 권역별 대학네트워크로 재조직하는 것이다.
권역별 대학네크워크안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권역에 속하는 기존 대학의 교수와 학생을 통폐합하면서 교수와 학생 비율을 재조정하고,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 분야를 특성화하는 등의 자체 노력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반값등록금제, 국가균형발전, 양질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필수적이다.

서울대 학부를 수도권 대학네크워크의 한 캠퍼스로 전환하되, 대학원 수준에서는 학문적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경향이 더 강한 현실을 반영해‘서울대 대학원’이라는 기표를 존속시키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대학서열화, 학벌문화 해체와 함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질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공립대만이 아니라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를 포함하는 대학교양교육의 개혁이다. ‘교양대학 공동학위 네트워크’의 ‘교양대학’안에 따르면, 모든 대학에 교양대학을 설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장과 대입자격시험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네트워크나 사립대의 교양대학에 진학하고 교양대학 이수 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네트워크나 사립대의 교양대학에 진학하고, 교양대학 이후 수에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택할 수 있게 한다. 학문 성격상 전문대학원에 맞지만 현재 인기과잉으로 학부교육을 왜곡시키는 경영학, 의학, 약학, 법학 분야를 현 법학전문대학원처럼 전문대학원체제로 변경시킨다.

교양대학이 실시되면, 대학입시 경쟁이 상당히 사라지고, 대입 위주의 초중고 교육이 전인성, 개성, 인성의 교육으로 정상화될 터전이 마련되며, 예체능 수업은 물론 공감, 인권, 생태 교육도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양교육 개혁이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 문명의 전환기에 있는 오늘날 대학교육도 그에 걸맞게 전환돼야 하는데, 그 변화의 핵심이 교양교육이기 때문이다.

교양대학 공동학위 네트워크가 실현되려면 근본적인 필수사항은 고등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적 제도적·법적·담론적 지원이다. 문명전환 시대에 국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가 절대적이다. /정경훈 아주대ㆍ영문학

전문대학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해 ‘전문대 정체성’ 확보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역할을 했지만,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방 전문대학은 더욱 어렵다.

전문대학의 어려움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입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체성의 혼돈에서 비롯된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뉘어져 수도권에서부터 대학서열화만 이루어져 있고 각 대학의 분명한 정체성이 상실돼 있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은 대학서열화의 낮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등 다양한 학점취득 경로가 등장했는데 역시 수도권부터 서열화돼 있고 대학 정체성의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대학의 정체성 혼돈은 이명박정부에 들어서서 더욱 부추기고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부재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정책과 관리감독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의 영역을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대학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 된다.

무분별한 일반대학을 늘리는 통폐합을 금지하고 오히려 고등직업교육기관을 늘리고 활성화해야 한다. 국가직업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에 맞는 학과를 심의하고 ‘산업인력양성중심대학’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부는 일반대학에 취업률을 올리도록 압박하지 말아야 하고, 상당수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의 ‘취업 위주 인기과’를 본뜬 학과를 앞 다퉈 개설한다거나 실용학문을 지나치게 표방하고 있는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각 대학의 목적과 부합한 평가지표를 만들고 재정지원이 각 대학의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는 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의 일부 학과의 수업연한이 4년이 되고 점차 자율화될 전망이어서 지금과 같이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크게 ‘연구인력양성중심대학’과 ‘산업인력양성중심대학’으로 나누고, 현재의 일반대학들 중에서 ‘연구인력양성중심대학’을 선정하고, 실무중심교육을 표방했던 일반대학들과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면서 목적이 대동소이한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폴리텍 대학을 ‘산업인력양성중심대학’으로 하나로 묶는 개편을 통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한다. 이를 위한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홍성학 주성대학ㆍ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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