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사립대 ‘공공성’ 강화로 확장
“고등교육정책 기조 전면 재검토” 요구

“반값등록금을 계기로 교육논쟁이 초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옮겨 왔다. 이전엔 초중등 입시문제와 사교육비 해결 문제에 초점을 뒀는데, 이제는 고등교육체제 개편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졌다.”(심연미 민주통합당 교육과학기술전문위원)

올해 4월과 12월에 있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학체제 개혁’ 담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추진된 ‘반값 등록금’ 이슈가 사립대의 공공성 확대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수는 총 434개. 이 가운데 사립대는 86.7%를 차지한다.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보면,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은 75.4%를 차지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국공립대나 정부의존형 사립대의 비중이 가장 낮다. 캐나다는 국공립대가 100%를 차지하고 있고, 호주와 독일, 뉴질랜드는 국공립대가 97%를 차지한다. 핀란드는 국공립대가 82%, 정부의존형 사립대가 18%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공립대가 68%, 독립형 사립대는 32%다. 영국은 정부의존형 사립대가 100%를 차지한다. 한국은 국공립대가 24%, 독립형 사립대가 76%를 차지한다. 일본은 국공립대가 25%, 독립형 사립대가 75%다.

최근 ‘대학개혁 정책’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민교협ㆍ교수노조 등 교수단체와 교육운동단체는 지난달 27일 서울 흥사단에서 ‘대학개혁 정책’ 발표 기자회견과 함께 심포지엄을 열었고, 참여연대와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국ㆍ공립대 강화하는 대학구조개혁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초중등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고등교육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공립대 비율을 50% 이상 높이고 국공립대 법인화 계획을 중단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라고 제안한바 있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사립대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통한 준공립화 정책까지 포함해 국공립대의 비율이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50%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 70~80% 정도에 이를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고등교육정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사립대학의 존립 배려’를 염두에 둔 구조조정정책으로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가 불가능해진다”며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설립주체를 염두에 둔 정책보다는 전체 고등교육의 수준을 올리기 위한 정책설정이 필요하다. 사립대의 경우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은 “미국도 공립대학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영국도 정부책임형 사립대가 대부분이다. 세계적으로 봐도 정부책임형 사립대와 국공립대가 중심인데, 한국은 사립대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부문도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육방임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는 형태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연미 민주통합당 교육과학기술전문위원은 “민주통합당은 국공립대 확대 기조를 세웠다”며 “국공립대학 비중을 총 학생정원의 50%로, 정부의존형 사립대는 총 학생정원의 30%, 독립형 사립대는 20% 정도로 해 대학의 80%를 준국공립의 성격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한신대)은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 정부책임형 사립대와 국공립대 비중을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비리대학과 경영부실대학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나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국공립대 중심으로 고등교육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대화된 서울 주요대학부터 입학정원을 줄이고 대학서열화를 해소하는 정책도 같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