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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1천300억 투자…신규 과제는 290억 지원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1천300억 투자…신규 과제는 290억 지원
  •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전략기획실장
  • 승인 2012.02.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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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구지원 사업] 환경부

2012년도 환경부 R&D사업 예산은 약 2천526억 원으로 전년대비 9% 정도 증액돼 지원한다. 이 중 국립환경과학원과 인력양성관련 R&D 등을 제외하면 1천670억 원이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EI)사업을 포함한 주요 6개 R&D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1천670억 원 중 2012년도 계속 과제에는 1천380억 원을, 신규 공모해 선정되는 과제에는 290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6개 R&D사업은 ‘차세대 EI사업’,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과 신규 사업인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이다.

환경R&D 중 가장 큰 규모로 추진되는 차세대 EI사업에는 총 1천3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신규과제에는 약 71억 원이 지원된다. 차세대 EI사업은 크게 환경기술의 수출산업화를 목적으로 사업단 형태 등으로 운영되는 글로벌탑사업, 환경시장의 수요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실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및 친환경 지식기반 모델개발 등을 위한 환경지식기반심화기술개발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된다. 신규과제는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및 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에 한해 지원되며, 사업공고는 3월로 예정돼 있다. 환경지식기반심화기술개발사업은 2013년도부터 착수될 예정이다.

토양·지하수 분야 기술수준 향상 및 통합관리기반 구축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은 올해에 170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약 100억 원이 신규과제에 배정돼 있다. 올해 신규과제 사업신청서 접수는 마감(2월 17일)됐으며, 선정평가 등을 거쳐 3월부터 신규과제가 착수될 예정이다.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은 미래 환경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환경융합 기초·원천기술을 지원해 신산업창출과 환경산업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100억 원 약 38억 원을 신규 과제에 지원하는데, 사업공고는 7월로 예정돼 있다.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은 이미 개발된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의 현장적용 지원을 통해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50억 원을 지원하며, 신규 과제에는 31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공고는 3월로 예정돼 있다.

올해 신규로 착수되는 2개 사업에는 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과 주요 환경요인과 질환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환경보건기술 개발을 위한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이며, 각각 20억 원과 3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사업의 착수년도인 관계로 당초 기획된 충분한 예산으로 출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예산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과제 공고는 3~4월경으로 예정돼 있다.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계획이 확정돼 공고될 경우, 해당 내용은 환경부(www.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R&D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올해는 사업신청서 작성내용 중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즉 과제의 신청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 및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성과의 달성여부는 연차·최종평가 등 연구개발 결과평가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서 작성 시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3월 중 시행할 예정인데, 연구개발비 비목의 단순화, 참여 연구과제 수 제한기준 완화, 연구과제 참여율 제한 완화 등 연구자중심으로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정부부처에서는 동 개선안에 따라 R&D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사전에 파악해 보는 것도 정부R&D 사업에 참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향후 2020년까지 10년간 추진할 환경R&D에 대한 미래 청사진과 체계적인 투자전략(Eco-TRM)을 마련한 바 있다. Eco-TRM에는 17대 주요 환경 정책이슈에 따른 40대 중점기술 및 97개 세부기술을 도출해 제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신규 R&D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기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업별 추진분야, 범위와 기술별 추진시기, 예산규모 등 향후 추진할 환경R&D의 골격이 상세하게 포함돼 있다. 이를 토대로 추진되는 환경 R&D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와 도전이 기대된다.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전략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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