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과학기술부 R&D사업 예산은 4조9천731억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의 31.1%를 차지한다. 단일 부처로는 가장 큰 규모다. 이 가운데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 예산은 2천5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억원이 증가했다. 이공 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예산은 9천7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10억원 늘었다.
인문한국(HK)사업이나 한국사회과학(SSK)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신규선정이 있다. 대신 20억원 규모의 신흥지역 연구지원 사업이 시범사업을 실시된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이나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사업신청 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술ㆍ연구지원사업의 주요 특징과 달라진 점,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정리했다.

올해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2천57억원이다. 지난해보다 55억원이 증가했다. 증가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경제 여건상 많은 분야에서 예산이 축소된 현실을 감안하면 인문사회 학술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통합적인 연구지원기구로서 한국연구재단이 출범한 이후 인문사회분야의 지원이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많이 축소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통합 전인 2008년 인문사회 분야의 전체 예산은 1천263억원이었고, 이와 비교하면 올해 예산은 63% 증가한 셈이다.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우리 인문사회학계도 이런 지원에 걸맞은 학문적 창출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연구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올해 정책방향과 중점사업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선정과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가 기간을 기존 평균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확보해 우수한 평가자로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전공평가 단계를 2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평가단계별 비율을 차등으로 부여해 평가체제를 개편했다. 예컨대, 일반공동 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의 전공심사는 패널평가만으로 끝났지만, 올해부터 온라인 평가와 패널평가로 이원화된다. 선정과 평가에 뒤따르는 일체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다.

둘째로 신진 연구자 지원을 올해의 가장 중점적인 지원사업으로 삼았다. 연구역량이 가장 왕성한 신진 교수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인문사회학계 수준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다. 올해 신진 연구자 지원은 작년 9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연간 1천500만원인 연구비를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정액연구비 지원을 신설하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했다. 신진 연구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로 연구수당 증액, 정액 연구과제 확대 등으로 인문사회 연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다. 연구수당은 지난해에 월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했고 올해에 다시 40만원으로 증액했다. 연구수당의 증액은 앞으로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의욕을 높일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정액연구비 부분을 확대해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했다. 정액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자들은 골치 아픈 연구비 사용 영수증 문제로부터 해방돼 한결 자유롭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유롭게 연구한 결과물을 신청하면 연구비를 지급받는 우수논문 지원사업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 연구비 지원금을 조금 낮추는 대신 지원 건수를 늘렸다.

넷째로 그 동안 집단 연구의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인문한국(Humanities of Korea) 지원사업과 한국사회과학(Social Sciences of Korea)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은 올해로 종결짓고, 내년부터는 이미 지원한 사업에 대한 관리에 더욱 치중할 예정이다. 인문한국 지원사업은 올해가 6년째이고, 한국사회과학 지원사업은 3년째다. 이들 사업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은 이런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마무리되면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다섯째, 인문학, 사회과학의 연구성과 확산과 대중화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한다. 많은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성과가 창출되더라도 그 성과를 공유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인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모든 학문이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던지고 이질적 학문들을 함께 융합하는 지구촌 시대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학문적 성과는 학계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누릴 권리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인문강좌의 예산을 증액하고 내용들을 더욱 다양화시키고자 한다. 그 동안 인기가 좋았던 석학인문강좌는 지방에서도 개최할 예정이다. 동시에 우리의 인문, 사회학을 세계무대로 진출시키는 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다.

이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기간의 단축, 신흥지역 연구지원사업의 새로운 시작, 융합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들 수 있겠다.

대학 중점 연구소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3+3+3’으로 단계평가에서 통과하면 최장 9년까지 갈 수 있었다. 장기간의 지원은 연구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했지만, 연구성과의 침체를 불러오는 폐단이 있었고, 또 인문한국이나 한국사회과학 지원사업 등과 차별화가 되지 않아서 지원 기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었다. 그 대신 우수한 연구소는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며, 대단위 연구사업의 진입에 유리하도록 했다.

신흥지역 연구지원은 앞으로의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시범적 사업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쯤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발표될 예정이지만, 아마도 그 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여러 지역에 대한 인문, 사회적 종합연구가 될 것이다. 예산은 2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융합 연구는 모든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을 융합한 인문, 사회학의 새로운 선도적 연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인문사회연구본부의 연구지원팀이 우수상을 받았다. 올해에도 이런 봉사정신을 더욱 고양시켜 인문사회 연구자들의 재단, 연구자들에 의한 재단, 연구자들을 위한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한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이한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