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20일 출범함에 따라 경기대 등의 정상화 방안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2기 사분위원 중 7명의 임기가 19일로 끝남에 따라 새로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사분위는 대법원장(5인), 국회의장(3인), 대통령(3인)이 추천한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는 김선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옥 법무법인 도연 대표 변호사가 새로 사분위원이 됐다. 김선혜 위원은 판사 출신(사법연수원 14기)으로 서울동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박상옥 위원은 검사 출신(사법연수원 11기)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박균성 위원은 행정법 분야의 권위자로 한국공법학회장과 한국인터넷법학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입법이론실무학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엑스마르세유제3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는 신진기 전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과 정인권 연세대 융합오믹스 의생명과학과 학과장이 새로 사분위원이 됐다. 신진기 위원은 교육관료 출신으로 교육부 고등교육실장과 한국교총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정인권 위원은 연세대 교무부처장과 정보통신처장, 생명시스템대학 학장 등을 지냈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분위원 가운데 지난 12월 사임한 김형태 변호사의 후임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국회의장 추천 3명 가운데 2명은 관례적으로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추천해 왔는데, 김 변호사는 민주당 추천 사분위원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추천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추천해 사분위원이 됐던 민경찬 연세대 교수(수학과)와 정재량 민주평통 상임위원은 2기에 이어 3기 위원으로 재위촉(중임)됐다. 정재량 민주평통 상임위원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좌편향 교과서 채택 학교 명단 공개’, ‘금성출판사 불매운동’ 등을 주도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3기 사분위는 오는 2월 9일 첫 회의를 열어 경기대와 서원대 등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