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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확충이 아니라 경상비 절감 통해 등록금 낮춰라”
“장학금 확충이 아니라 경상비 절감 통해 등록금 낮춰라”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1.10.31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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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7천500억원 지원받으려면

교과부가 지난 28일 개최한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방안(안) 설명회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대학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 메시지는 확고했다.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을 평균 5% 인하하겠다는 것이다.(사진= 김지혜 기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의 목적은 (장학금 확충이 아니라)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 28일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 열린‘국가장학금 사업 시행방안 시안(이하 시안) 설명회’에서 고경모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정책기획관(국장)은 이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교과부는 이날, 지난 9월 8일 발표한‘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가운데 하나인 대학의 자구 노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공개했다. 총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 가운데 7천500억원은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 노력 정도에 따라 지급한다. 이 장학금은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교과부가 공개한‘시안’에 따르면, 대학 자체 노력의 인정 규모는‘등록금 인하 규모’와‘장학금 확충 규모’를 합해 결정한다. 등록금 인하 규모는 내년에 인하하는 등록금 비율만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던 노력과 등록금 절대 수준, 대학의 규모를 반영해 결정된다. 대학별로 배정하는 지원금은 소득 7분위 이하 재학생 수에 55만7천765원을 곱해 결정하는데, 내년 1학기에는 총 재학생 수의 70%를 기준으로 배정한다. 아직 7분위 학생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예시로 제시한 지역 A사립대의 사례를 보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을 낮추는 게 정부의 정책목표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소득 7분위 이하 재학생 수에 따라 A대학에 배정되는 국가장학금 규모는 92억원.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상수준, 대학 규모를 고려했을 때 A대학은 등록금 총액 중 86억원(5.12% 인하)을 줄이면 배정된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학금 확충만으로 92억원을 지원받으려면 256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3배에 가까운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장학금을 줄여 등록금을 인하하면 자구 노력을 더 많이 인정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 국장은“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혜택을 줄이면 다른 재정 지원 사업 평가 때 불리할 수 있다”라며“경비 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홍민식 대학지원과장은“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노력의 합계로 자구노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규 전국기획처장협의회장(중앙대)은“등록금 인하는 한 해만이 아니라 인하 금액이 누적돼 대학 재정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의 방안이 지속되면 앞으로 대학들의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ar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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