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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대학도 10% 부담하라”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대학도 10% 부담하라”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10.1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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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학술연구역량강화사업 예산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내년 고등교육 예산이 늘었지만 정부 돈 따 내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고등교육 예산안을 보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이 늘었지만 삭감 편성된 사업도 적지 않다.

인문사회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학술연구역량강화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 가운데 개인연구 지원 사업 예산이 936억원에서 914억원으로 줄었다.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예산이 332억원에서 303억원으로 가장 많이 삭감됐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올해의 경우 3억7천만원)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에서 박사후 국외연수를 없앴다. ‘해외 연수는 자기 돈으로 가라’는 뜻이다.

박사후 국내연수와 학술연구교수에 선정되면 대학에서도 10% 대응자금을 투자하도록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지침을 바꾼 것도 예산 삭감의 원인이다. 기재부 교육과학예산과 최용호 사무관은 “국내연수와 학술연구교수는 주로 대학 부설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자를 뽑아 성과를 내면 대학도 그 성과를 가져가는 셈인데 그 동안은 사람만 갖다 쓰려는 경향이 있었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학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개인연구 지원 사업 가운데 명저번역 지원 사업은 올해 24억원에서 내년 13억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선정 과제수가 올해 62개에서 내년에는 34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수학술도서 사업도 예산이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반으로 줄었다.

대신 집단연구 지원 사업은 올해 372억원엔서 내년 378억원으로 5억원 가량 늘었다. 학제 간 융합 사업은 40억원(34개 과제)에서 34억원(26개 과제)로 줄었지만 토대기초연구(200억원에서 203억원으로)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133억원에서 141억원) 예산이 약간 늘었다. 토대기초연구는 1개 과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은 3개 과제를 더 선정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편성했다.

학술단체 지원 사업은 86억원에서 53억원으로 삭감됐다. 학술대회 지원금이 올해 35억원(440과제)에서 내년 30억원(295과제)으로 줄었다. 과제당 지원금은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학술지 발행 지원 예산도 39억원(820과제)에서 23억원(375과제)으로 16억원 삭감됐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소규모연합회 지원(5억원), 세계적 학술지 육성 지원(3억원), 학술연구성과 국제화 지원(4억원)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대학교수의 해외방문연구를 지원하는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 사업은 35억원에서 28억원으로 예산이 줄었다.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사업도 올해 83억원(65개 과제)에서 내년에는 66억원(53개 과제)으로 에산이 준다.

인문한국(HK)사업은 내년에 새로 연구소 2개를 선정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됐다. 인문학 연구소를 새로 뽑을지 해외지역학 연구소를 뽑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과부 학술인문과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받는 연구소도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할지, 기존 연구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할지는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사회과학 기반연구(SSK)사업은 현재 지원받고 있는 160개 과제 외에 내년에 40개 과제를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회과학 특정연구 지원사업은 현재 지원받고 있는 14개 과제가 끝남에 따라 내년에는 2개 과제만 새로 뽑는다. SSK네트워킹과 사회과학 성과 홍보확산, 두 분야에서만 새로 선정한다.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은 강의료 단가를 올해 6만원에서 내년에 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184억원이 증액된 989억원을 편성했다. 시간당 강의료 840억원과 함께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9억원도 새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글로벌 수준의 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은 내년에 200명을 새로 뽑을 수 있는 예산만 확보했다. 올해 300명에 이어 내년에도 300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었다. 내년까지는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반대한 게 컸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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