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법사회학회 동아시아분과와 한국법사회학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는 9월 30일부터 이틀간 연세대 광복관 별관에서 제2회 동아시아의 법과 사회 학술대회를 연다. 주제는 ‘지역적 규범과 변증법 : 법과 사회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화’다.

동아시아 법과사회 대회 조직위원장은 김정오 한국법사회학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맡았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는 물론 미주, 대양주, 유럽 각국에서 150여명의 법사회학자가 참가한다. 기조강연에 이어 37개의 패널이 열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분석한 발표가 눈길을 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에너지 주권, 원자력을 향한 동아시아의 야심, 그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발표가 시작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분석하고 동아시아 핵정책의 구조적 배경과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다. 일본계 미국학자인 후쿠라이 히로시 UC Santa Cruz 사회학과 교수가 기획했다.

후쿠라이 교수는 『Nuclear Tsunami: American Role in Japan Disaster』라는 책을 함께 썼는데, 이번에 이 책의 내용을 발표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낳은 일본의 핵정책은 냉전시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의 산물이며 CIA의 음모, 미국의 경제적 이해, 일본의 독점적 보수언론과 기업의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을 이 책에서 밝혔다.

오사카 에리 일본 토오요오대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건설의 수주자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건설 책임을 묻고 있으며, 패트리샤 블레이지호주 매쿼리대 교수는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에 수반되는 전력 수요와 핵발전소의 발전 용량에 대해 발표한다. 하세가와 고이치 일본 토호쿠대 교수와 미셀 데이글미국 하와이주립대 교수는 각각 일본에서의 반핵운동을 음미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본의 환경 재해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미나마타 사건과 비교해 법사회학적으로 분석한다.

‘동아시아에서 법과 시장의 착종 : 주주민주주의, 재벌가족주의, 아시아적 개발주의’라는 주제의 세션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참석해 학술대회의 대단원을 이룬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전개된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평가하고 이것이 전통적인 아시아의 경제발전 전략과의 관계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논의한다.

이 세션에서 발제에 나서는 켈리 테스터 미국 워싱턴주립대 법학대학원 원장은 기업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을 강조하고, 주주민주주의적 방식이 가지는 강점과 위험성을 지적하는 발표가 예정돼 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지냈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의 선봉에 서온 장하성 전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이번 대회에 특별히 초청돼 한국의 경험을 들어 주주민주적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타당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존 오네 소르그 미국 위스컨신 법학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고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을 감수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 속에서 주주민주적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가지는 함의를 복합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민중주의적 토대를 가지면서도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파도와 묘하게 결합돼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기조연설은 일본 법사회학계의 원로인 세계법사회학회 동아시아분과 좌장인 미야자와 세츠오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가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법사회학의 세계 지도 위에서 동아시아는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교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