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세계법사학회 동아시아분과, 한국법사학회가 오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연세대에서 제2회 ‘동아시아의 법과 사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아시아는 물론, 미주, 대양주, 유럽 각국에서 온 150여 명의 법사회학자가 참가한다. 작년 2월 홍콩에서 열렸던 제1회 대회에 이어 열리는 학술대회로, 대회의 전체 제목은 ‘Dialects and Dialectics: East Asian Dialogues in Law and Society (지역적 규범과 변증법: 법과 사회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화)’이다.

이 대회에서는 기조 강연에 이어 총 37개의 패널이 열린다. 기조 강연은 일본 법사회학계의 원로이자 세계법사회학회 동아시아 분과의 좌장인 미야자와 세츠오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교수가 맡았다. 기조 강연의 주제는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법사회학의 세계 지도 위에서 동아시아는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로, 동아시아 법사회학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전망할 예정이다.

기조연설 외에도 특기할 만한 패널과 논문들이 있다. 다음달 1일 오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에너지 주권, 원자력을 향한 동아시아의 야심, 그 미래는‘을 주제로 열리는 패널 37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분석하고, 동아시아 핵 정책의 구조적 배경 및 전망을 논한다.

같은 날 오후, 전원이 참석하는 세션도 주목할 만하다. ‘동아시아에서 법과 시장의 착종: 주주민주주의, 재벌가족주의, 아시아적 개발주의’를 주제로, 참가자 전원이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전개된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을 평가하고, 이것이 전통적인 아시아의 경제 발전 전략과의 관계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논의한다.

동아시아의 현재진행형 변화를 대표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패널도 개설된다. 국민참여재판의 세계적 권위자인 발레리 한스 코넬대 교수를 비롯해,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이 뿌리내리는 데 기여한 실무가와 학자들이 논의에 가세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har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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