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민간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겠다던 당초 방침과 달리 공무원 중심으로 조직이 짜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분야 국정감사에서 여ㆍ야 의원들은 국과위 조직 구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과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과위 직원 134명 가운데 민간(기업ㆍ대학)경력 출신 전문가는 장ㆍ차관급에서 1명, 국장급에서 3명, 과장급에서 5명, 기타 4급 이하 38명 등 총 47명으로 35%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 출신은 87명으로 65%를 차지했다. 이공계 출신도 고교 졸업자를 제외한 128명 가운데 68명으로 53.1%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장급 6개 직위 가운데 민간에게 개방했다던 3개 직위(과학기술정책국장,심의관, 성과관리국장)는 모두 정부산하 출연연구소 출신이고, 다른 3명은 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나 순수 민간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장급 16명 중 순수 민간인 출신은 2명에 불과하고, 4급 서기관 5명 전원은 공무원 출신, 5급 및 6급 이하 직원 97명 중 순수 민간인 출신은 5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민간인 출신 전문가의 절대 부족은 국과위 출범부터 과학기술계에서 우려해 온 부분이 현실이 된 상황”이라며 “공무원 조직이 다수인 국과위가 과연 과학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출범했으며 김도연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봉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