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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안한 지표는 최소 목표치…특성화는 대학 몫”
“정부가 제안한 지표는 최소 목표치…특성화는 대학 몫”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1.09.2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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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국공립총장들과 간담회…“대학 자율성 존중하겠다” 거듭 강조

·공립대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총장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 구조 개혁이 시대적 과제이며, 총장 공모제 도입이 교과부 방침이지만,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26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프레지턴트 호텔 모차르트홀에서 국·공립대학 총장들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간담회를 갖고, 국립대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2~3년 후에는 학생 급감이 피부로 느껴질 것이다. 시스템 정비를 안 한 상태에서 위기를 맞으면 대책이 없다”라며, “국립대 구조조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적 과제다. 강압적이지 않도록, 대학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라고 반복해 말했다.

이 장관이 국립대 구조조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자고 운을 떼자, 지난 23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강원대 권영중 총장이 가장 먼저 발언했다. 권 총장은 “춘천교대를 제외한 강원도 내 모든 국립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대로 지정됐다”라며 “이번 발표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권 총장은 이번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발표가 졸속적으로 추진됐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지난 1차 국립대 선진화 방안 때에는 구조 개혁 명단 발표가 없었다. 반값등록금 이후 이런 발표가 나와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었다.”

강원대와 함께 구조조정 중점 추진대학인 군산대의 채정룡 총장 역시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지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채 총장은 “전북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황이 열악하다. 지역 거주민 수도 적고, 기업 수도 적다”라며,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 “새만금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기대를 많이 받고, 우리 대학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 같아 곤혹스럽다. 교과부에서 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덧붙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은 총장 공모제 도입이 중요한 평가 지표로 작용한 점을 짚었다. “총장 선거가 일 년 밖에 남지 않았고, 지역적인 배경이 있어서 공모제 도입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박 총장은 또, "구조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총장 직선제 폐지 등이 아니라, 성과 목표제 등의 유인책을 통한다면 구조 개혁을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체대와 교원대는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종욱 한체대 총장은 “대학마다 특성이 있고 역할이 있다”라며 “한체대는 국제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마다의 특성화를 고려한 기준을 설정해 달라”라고 말했다.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은 우리나라 고등 교육의 방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원대는 처음에 재학생 1만명 이하 대학으로 분류됐다가, 교과부에 항의를 해 교육대 그룹으로 들어갔다”라며 “지금까지 대학 평가를 많이 실시했는데,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는 없었다. 전문대와 일반대,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평가와 그에 맞는 지원이 있어야 대학들의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공립대 총장들의 지적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에 지정된 대학들에 패널티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다른 대학보다 변화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장들과 협의해서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대학별 특성 등 지표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정권에서 4년 간 세련화와 투명화 과정을 거쳐 확보된 지표들이다.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제안한 지표는 달성해야 할 최소 목표치다. 특성화는 각 대학의 몫이다”라고 대학 측에 정부가 제시한 지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교과부가 총장 공모제, 학장 공모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제도 개선에서 중요한 것은 총장 공모제”라며 “정부에서 낙하산을 떨어뜨리자는 것도 아니고 여론과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한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은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국립대· 교육대· 산업대· 공립대 총장 40여명이 참석했다.

김지혜 기자 har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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