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속개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질타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WCU사업보다 BK21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2차년도(2009년 11월~2010년 9월) WCU사업에 참여한 해외학자들의 체류현황을 분석한 결과 399명 가운데 25%인 86명이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WCU사업에 참여하고 해외학자들은 1차년도(2008년 12월~2009년 10월)에도 40.9%가 체류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1차년도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4명 중 1명이 체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꼴이다.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해외 출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차년도에는 국내보다 해외에 머무른 해외학자가 좀더 늘어났다. 1차년도에는 해외학자 1인당 평균 147일을 국내에서, 31일을 해외에 체류한 반면 2차년도에는 국내에 137일, 해외에 36일을 머물렀다.
김 의원은 “해외학자가 국내 체류기간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해외학자 대부분이 본국의 대학에도 소속돼 있어 양쪽의 교육ㆍ연구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라며 “2012년 BK21사업 종료를 앞두고 WCU사업이 더욱 확대될 개연성이 큰 만큼 해외학자 운영방식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해했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 역시 “해외학자를 초청해 한국에 체류하면서 네트워크를 쌓고 연구업적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WCU사업의 포인트이나 해외학자들이 한국 체류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WCU사업으로 초빙한 342명의 해외학자 중 세계적인 석학은 노벨상 9명, 울프상 3명, 크라포드상 1명, ASME(기계공학의 노벨상) 1명, 미국 공학한림원 소속 19명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12년 종료되는 BK21사업의 후속사업으로 WCU가 거론되고 있지만 지원학생 수가 BK21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을 거론하며 “해외학자 모시기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WCU보다 대학원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BK21을 유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시작된 2단계 BK21사업을 통해 전체 대학원생 78만1천87명(누적 기준)의 23.8%인 10만9천317명(누적 기준)이 지원을 받았지만 WCU사업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대학원생은 전체 대학원생의 0.4%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WCU사업 1유형의 경우 해외학자를 초빙해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BK21사업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든 우리 대학원생들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 2013년 3단계 BK21사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짧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