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등록금 부담의 증가 원인으로 대학들이 예산을 과대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사립 대학들이 부풀린 운영 예산부터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 지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이고 = 권 의원에 따르면, 사립 대학들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예비비, 자산부채지출 등 지출 예산을 터무니 없이 부풀렸다. 권 의원은 대학알리미 2010년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예결산 내역을 비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인건비의 경우, 전체 148개 사립 대학 중 77% 대학이 예산을 과대 계상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만도 1천 7백여 억 원에 달한다. 인건비를 과대 책정한 학교는 숙명여대, 서강대, 원광대, 단국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를 과대 책정한 학교는 과소 책정한 학교에 비해 평균 등록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등록금 인상 금액과 인상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운영비를 과대 책정한 대학은 100여 개에 달한다. 관리비를 과대 책정한 학교는 영남대, 홍익대, 경원대의 순으로, 관리운영비를 부풀려 계산한 대학들 역시 등록금 인상률이 높았다.

연구비, 학생경비, 입시관리비로 구성된 연구학생경비의 경우, 대학들은 입시관리비는 거의 예산대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비 및 학생 경비는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예산 잔액이 남은 경우가 많았다. 연구학생경비를 과대 책정한 학교는 홍익대, 계명대, 성균관대의 순이다.

모든 학교들이 과대하게 계측한 항목이 있다. 예비비다. 예비비를 가장 높게 책정한 학교는 고려대, 건국대, 단국대, 이화여대 순이다. 예산 상의 유보 재원인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총 예산에서 % 내외에서 편성하는데, 대학들의 경우 예비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출과는 반대로 등록금 수입은 축소해 계산했다.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 내역을 실제보다 적게 측정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학들이 과소 측정한 등록금 총액은 7천여 억 에 이른다. 경희대, 연세대, 동국대, 고려대, 건국대 순으로 등록금을 과소 계상했다.

권 의원은 “실제로 이렇게 올린 등록금으로 투자를 했는지 보면, 등록금이 비쌀수록 등록금 환원율은 낮게 나온다. 등록금 금액과 교육의 질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 장학금 지급 규정은 위반= 권 의원은 대학들이 대학들이 장학금 지급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도 지적했다.

“등록금 수입의 10%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대학이 많다. 그 장학금 가운데 30%는 저소득층에 지급돼야 한다. 10%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 조차도, 규정을 지키는 대학은 많지 않다.”  권 위원은 대학들이 등록금 지급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금액의 총액이 1천 3백여 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국립대로 자리를 옮기면 연봉이 많게는 1천 만원까지 급상승하는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문제는 상승한 인건비를 기성 회계로 지급한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국가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건비는 등록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권 의원은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공무원의 연봉이 상승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에 대해 “장학금 지급 규정 준수 여부는 단단히 단속하겠다. 공무원들의 연봉 문제는 개선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지혜 기자 har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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