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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질의자로 나온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2011∼2012학년도에 선정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33곳(2년 연속 7곳 제외) 중 지방대가 91%인 30개교”라며 “구조적으로 지방대학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4년제 대학은 50%, 전문대학은 60%를 차지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이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쏠림 현실에서 지방대는 구조적으로 신입생 충원과 취업률 등 모든 지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방대 육성 정책 없는 대학 구조조정은 지방대 고사정책에 불과하다”라며 “지금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비리사학을 대학에 속속 복귀시키는 교과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라며 “정권 말기에 속도전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당장 그만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교과부 국감에는 하위 15% 대학에 포함돼 최근 총장직을 사퇴한 이현청 전 상명대 총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전 총장은 격양된 목소리로 “총장 재임 기간 동안 교원 122명을 충원하고 연구실적을 4배로 늘리고, 각종 구조개혁 등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도 부실대학으로 찍혔다”라며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지표나 절차, 예고에 있어 교육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박보한 한나라당 의원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 9개 대학(4년제 4개, 전문대학 5개)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총 27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고, 특히 원광대, 명신대, 경동대 등 6개 대학은 2년 연속 교육역랑강화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일부 지표가 다른 점도 있지만 모두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이라는 동일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았고, 산정 방식의 일부 차이점을 고려하더라도 교과부 재정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어제는 잘한다고, 교육역량이 우수하다고 돈을 주다가 오늘은 못했다고 혼내주는 우스운 꼴이 돼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교과부는 대학이 특성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순수ㆍ응용예술, 의학 계열 등 그간 특화된 학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대학들이 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된 게 아닌가”라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대학과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배은희 의원은 “2010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23개교에 교과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130억원의 재정을 지원했고, 2011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교 중 10개교에 2010년 257억원의 국가재정이 지원됐다"라며 "대학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돼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부실대학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정책 조율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아 의원 역시 “2008년부터 실시된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부실대학에 포함된 4년제 대학 4곳, 전문대 5곳을 4년간 총 271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교과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