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임의적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립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박배균) “어디까지가 부실하지 않은 건실한 사립대냐의 기준 없이 하위 15%라는 목표에 맞추는 식의 질 관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임재홍) “설립준칙주의를 통해 정원을 늘려준 책임이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교과부 관료들에게 있는데 이제는 적반하장 식으로 사립대를 구조조정 한다고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정병호)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밀어붙이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의 분위기는 폭발 직전이다. <교수신문>이 지난 7일 개최한 긴급 좌담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여전했다. 이번 좌담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와 사립대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교과부 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배균 서울대 교수(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대위 운영위원장)는 최근의 상황을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바나나 플랜테이션으로 바꾸려는 것과 같은 반학문적 행위”에 빗댔다. 박 교수는 “일부 문제가 많은 사립대를 퇴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최소한의 긍정적 측면이지만 이마저도 사립학교법 개정,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ㆍ공립대 확충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교수노조 정책실장)는 “사실 비리를 저지른 대학 법인부터 퇴출시켜야 한다. 그런데 교과부는 한편으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들에게 학교법인 경영권을 돌려주고 있다. 이 자체가 넌센스다”라며 “이런 대학부터 퇴출의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국교련 정책위원장)는 “구조조정이 밀실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자문기구(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내세워 대학을 구조조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퇴출되는 대학을 국ㆍ공립으로 편입하든, 현재 있는 국ㆍ공립대 정원을 늘려주든 큰 틀에서는 국ㆍ공립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권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