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8:10 (목)
‘재정지원 제한’ 하위 15% 대학 확정
‘재정지원 제한’ 하위 15% 대학 확정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9.05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과부, 4년제 28곳·전문대 15곳 등 43곳 … 17개大는 학자금 대출제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43개 대학이 확정됐다. 평가 순위 하위 15%에 해당하는 이들 대학은 구조조정 대상 후보다. 지난해 이어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5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학 146개) 가운데 대학 28곳, 전문대학 15곳 등 43곳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17개 대학(4년제 9곳, 전문대학 8곳)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에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은 4년제 대학 157곳, 전문대학 131곳 등 288개 대학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43곳뿐 아니라 종교계 대학 21곳 가운데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15곳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명단 발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위 85% 대학 명단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하위 15% 대학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교과부는 대학이 정보공시 자료를 부풀렸거나 제출한 자료가 추후에라도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가능 대학에서 제외하고, 대학구조개혁위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대의 경우 이번 평가 대상에 포함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특별관리 국립대학 6개 대학’을 이달 중 따로 지정ㆍ발표할 계획이다.

■ 하위 15% 대학 어떻게 선정했나=  내년에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하위 15% 대학 43곳 가운데는 4년제가 28곳, 전문대학은 15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11곳(4년제 8곳, 전문대학 3곳), 지역대학은 32곳(4년제 20곳, 전문대학 12곳)이다. 대학 규모별로는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이 4곳, 1만명 미만~5천명 이상 중규모 대학 6곳, 5천명 미만 소규모 대학이 33곳이다.

21개 종교계 대학 가운데 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한 15곳과 신설ㆍ개편 대학 9곳, 교육대학 10곳을 제외한 312개 대학(4년제 169곳, 전문대학 143곳)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를 받지 않은 종교계 대학 15곳은 정부 재정지원에서 배제되지만 신설ㆍ개편 대학과 교육대학은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 재정지원은 받는다.

수도권과 지역을 통합해 하위 10% 안팎을 선정한 후 수도권 지역을 분리해 각각 하위 5% 안팎을 추가로 선정했다. 구조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지역대학들만 불이익을 받지 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광역자치단체별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의 재학생 수가 해당지역 전체 재학생 수의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상한 기준을 적용했다. 전북에서 4년제 2곳, 전문대 3곳, 강원에서 전문대 3곳, 부산과 충북에서 전문대 각 1곳이 이 원칙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제외됐다.

교과부는 “지역의 인구구조 및 산업 등의 특성으로 해당 대학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돼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등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이 때문에 다른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위 15%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 지표를 그대로 사용했다. 다만 전임교원 확보율은 비중을 줄이고(4년제의 경우 10%에서 5%로), 장학금지급률 비중은 높였다(5%에서 10%로). 이렇게 해서 하위 15% 대학을 먼저 가리고, 하위 15% 대학 가운데 절대지표를 2개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2012학년도에 학자금 대출한도에 제한을 받는 대학은 모두 17곳이다. 대출제한 대학은 등록금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 그룹’과 등록금의 최대 30까지 대출할 수 있는 ‘최소대출 그룹’으로 구분한다.

제한대출 그룹은 4년제 6곳, 전문대학 7곳 등 13개 대학이 포함됐다. 최소대출 그룹은 4년제 3곳, 전문대학 1곳 등 4개 대학이다. 루터대,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이상 제한대출 그룹), 건동대, 선교청대(구 성민대, 이상 최소대출 그룹) 등 7개 대학은 2년 연속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경동대ㆍ대불대ㆍ목원대ㆍ원광대ㆍ추계예술대ㆍ김포대학ㆍ서해대학ㆍ전북과학대학(이상 제한대출 그룹)ㆍ명신대ㆍ성화대학(이상 최소대출 그룹) 등 10개 대학은 올해 새로 포함됐다.

반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속했던 광신대ㆍ대구외국어대ㆍ대신대ㆍ서남대ㆍ영동대ㆍ강동대학ㆍ경북과학대학ㆍ대구공업대학ㆍ서라벌대학ㆍ문경대학ㆍ백제예술대학ㆍ부산경상대학ㆍ상지영서대학ㆍ주성대학 등 14개 대학은 자구노력 등으로 지표를 개선하면서 올해는 대출제한 대학에서 빠졌다.

대출 제한은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처음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10곳은 2012학년도 신입생에게만 대출제한이 적용된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선정된 대학은 2011학년도 신입생과 2012학년도 신입생 모두에게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선정됐으나 올해는 빠진 대학은 신입생이나 재학생 모두 2012학년도에는 대출제한을 받지 않는다.

■ 하위 15% 대학 어떤 불이익 받나=  정부 재정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하위 15% 대학은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보건ㆍ의료분야의 정원 증원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연구비와 장학금 등은 하위 15% 대학 포함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이번에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43개 대학에 그간 지원된 금액은 교과부 620억원, 교과부를 제외한 정부부처 400억원, 지방자치단체 300억원 등 1천300억원 가량 된다”라며 “정부 재정 지출에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ㆍ여당이 마련 중인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경우 기존 재학생에게는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재정지원이 가능한 288개 대학 외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대학을 선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들 대학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에서 우선 대상 후보에 속한다. 다만, 평가는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자구 노력을 통해 지표가 개선될 경우 다음해에는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

■ 향후 계획은=  교과부는 이번 평가의 토대가 된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렸거나 제출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서 제외하고,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대학 재정운영 실태 감사 결과도 구조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허위지표 공시 등 심각한 부정, 비리가 밝혀진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 계고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주진할 예정이고, 감사원이 대학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때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국가가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국립대에 대한 총장 직선제 개선 등 지배구조 선진화, 운영효율화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9월 중 대학구조개혁위 논의를 거쳐 특별관리 국립대 6개를 지정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가 순위 하위 15% 대학과 대출제한 대학은 구조조정의 우선 대학 후보다. 특히 대출제한 대학 17곳이 1순위 후보다.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는 대출제한 대학 17곳에 대한 실사를 거쳐 12월까지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한다.

경영부실 대학에는 집중적인 컨설팅과 대학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감사, 이행명령 및 계고, 폐쇄 등 퇴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