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저널 계약제 도입’ 제안 … “현실성 없다. 모학회가 우수학술지 가려야” 반론도

현행 학술지평가 제도를 없애고 세계적 학술지를 키우기 위해 ‘선도저널 인센티브계약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8년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해오던 학술지 평가제도가 학술지의 수준을 향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22일 학술지평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현행 학술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왕상한 교과부 학술정책자문위원장(서강대 법학부)과 김태윤 교과부 학술정책자문위원(한양대 사회과학부)의 요지는 현행 학술지평가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다. 왕 교수는 △학술성 훼손 △학술지의 하향평준화 △평가집행 및 결과적용의 어려움을 근거로 제시했다. 왕 교수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부가 학술지의 세분화를 조장하고 난립을 초래했다”라고 말한다.

현행 평가제도가 학술지를 하향평준화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평가제도는 체계평가에서 학술지 등재(후보) 여부가 판가름 나게 돼있다. 그러나 체계평가의 지표는 대부분 형식적인데다가 규제적 속성이 강해 깊이 있는 연구보다 오히려 ‘단타 연구’를 장려한다는 지적이다.

왕 교수는 특히 평가집행의 어려움에 대해 “기관 편이의 평가제도가 평가를 준비하는 학술단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일탈행위’를 촉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개선방안을 발표한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학술지 평가를 폐지하고 ‘선도저널 인센티브계약제를 도입하자”라고 제안했다. 급격한 변화가 우려된다면 학술지 평가를 ‘인증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선도저널 인센티브계약제’는 정부가 지정하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학회에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를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계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제도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도 있다. 학회는 운영진이 1~2년마다 바뀌는 등 실체가 없어 추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춘 영남대 교수(교육학과)는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해 계약을 맺고,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며, 그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거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인증과 선도저널 인센티브 계약제가 도입돼도 학술지가 다시 ‘인증 학술지’와 ‘선도저널 학술지’로 이원화될 것이며, ‘선도저널 학술지’는 다시 성공한 학술지와 실패한 학술지로 양분화돼 결과적으로 A, B, C급으로 분류될 것”이라며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대신 학술지 등급화를 각 모학회에 맡기자는 의견을 내놨다. 김재춘 교수는“모학회에 위탁하면 각 학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우수학술지를 가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덕규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은 “이름만 인증제로 바뀔 뿐, 등재/비등재로 나누는 지금의 정책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을 하는 게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재단도 우수학술지 지원 방안에 대해 내부 연구팀을 만들어 논의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정책연구를 마무리한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학술지 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옥유정 기자 o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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