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정원 배정과 총 입학정원 감축을 연계하면서 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이 내년에 약 3천명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2학년도 대학ㆍ전문대학 정원을 총 2천918명 감축하는 정원 조정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38개 4년제 대학이 881명, 40개 전문대학이 2천37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들 대학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줄이겠다고 나선 것은 보건ㆍ의료 계열 학과를 신설하거나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다. 보건ㆍ의료 계열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고자 할 때 지난해까지는 총 정원 범위 안에서 다른 학과의 정원을 줄이기만 하면 됐다.

올해부터는 총 정원 감축을 내걸었다. 보건ㆍ의료 계열 학과의 정원을 배정받고자 할 때 4년제 대학은 신청 정원의 50% 이상, 전문대학은 신청 정원의 100%에 해당하는 총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총 입학정원이 1천명인 4년제 대학이 40명 정원의 간호학과를 신설하고자 할 때 지난해까지는 총 정원은 1천명으로 변함이 없고, 다른 학과 정원을 조정해 40명의 정원을 확보하면 됐다. 올해부터는 총 입학정원까지 980명 이하로 줄여야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는 말이다.

대학 정원은 원칙적으로 교원이나 교사 확보율 등 교육여건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교과부는 사후에 정원 책정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해 행정 제재한다. 하지만 보건ㆍ의료 계열 학과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나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역별ㆍ학과별로 총 정원을 정하면 교과부가 해당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학과 신설이나 정원 증원을 허가해 왔다.

정병걸 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은 “보건ㆍ의료 계열 학과 신설이나 정원 증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총 정원 안에서 자체 조정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정원을 감축해야 배정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라며 “정원 조정에 의한 감축은 최초이고 향후 정책의 시발점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부가 가진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교과부는 경영부실 대학이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올해 행정제재를 받은 대학에는 이번에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부실한 대학이 보건의료 정원을 배정받아 연명하려는 의도를 막기 위해서다.

대신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 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보건의료 정원을 우선 배정했고, 취업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배정 인원을 늘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번 정원 조정 결과 교과부는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정원은 동결했다. 국립대는 특별한 국가 정책적 수요가 없는 한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별 정원 증감을 하도록 했다. 수도권 총량 제한을 받지 않는 일부 사립대에 대해서도 정원 동결을 결정했다.

교과부는 “이번 정원조정 결과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권형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