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세빈, 이하 사분위)는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5차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대와 동덕여대, 대구미래대학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옛 재단 측에 과반수나 과반수에 가까운 정이사 추천권을 준 게 핵심이다. 비리로 물러났던 옛 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셈이다.

동덕여대는 옛 재단 측 종전이사들이 추천한 5명과 학내 구성원이 추천 2명, 교과부가 추천했던 종전이사가 추천한 1명, 교과부 추천 1명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정이사 5명은 조원영 전 총장 당시 부총장 등 보직을 맡았거나 동덕여중ㆍ고 교장을 거쳐 이사를 지내는 등 모두 조 전 총장과 가까운 인물이다. 조 전 총장의 처가 쪽 친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대는 고은애 전 이사 등 옛 재단 측 종전이사들이 추천한 3명과 학교 구성원 추천 2명, 교과부 추천 1명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나머지 1명은 임기 1년의 임시이사를 임명했다. 옛 재단 추천 이사 가운데는 고 전 이사의 장녀 이예숙 전 대구미래대학 학장이 운영하는 장애인 학교 이사장도 포함됐다. 설립자의 장손(고 전 이사의 장남)은 구성원 추천으로 정이사에 선임됐다.

대구대와 학교법인은 다르지만 설립자가 같은 대구미래대학의 정이사 추천권은 옛 재단 측이 과반수(7명 가운데 4명)를 가져갔다. 이 날은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정이사 4명만 선임했고, 구성원 추천 2명과 교과부 추천 1명은 다음 회의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고 전 이사의 차남도 정이사에 선임됐다.

대학 구성원들은 “사분위 결정은 구성원에 대한 기망”이라며 “교과부 장관은 즉각 사분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유극렬 동덕여대 교수협의회장은 “교과부가 종전이사로 인정했던 9명 중 6명이 학내 구성원들이 마련한 정상화 방안에 동의했는데도 옛 재단 측 종전이사 3명이 추천한 정이사를 5명이나 선임했다”라며 “2003년 학내 분규 때 구성원들이 반대했던 당시 이사까지 이번에 정이사로 선임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옛 재단 측 종전이사가 추천한 정이사를 과반수에 못 미치는 3명만 선임한 대구대도 마찬가지다. 전형수 대구대 교수회 의장은 “사실상 비리로 물러났던 고은애 전 이사에게 학교를 다시 돌려준 것”이라며 “교과부 장관에게 재심의 요청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의장은 “교과부가 추천한 정이사는 사실상 옛 재단 측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 옛 재단 측 정이사가 과반수”라며 “주명건 전 세종대 이사장이 최근 정이사로 복귀한 데서 보듯 임시이사 1명 자리는 결국 고 전 이사 측 인물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옛 재단 복귀에 반대했던 김형태 사분위원(변호사)은 “사분위가 초법적 기관으로 변질됐다”라며 “사분위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 소원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중요한 대학들에 대한 결정이 끝난 만큼 사분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며 “사분위원 사퇴까지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분위는 이날 덕성여대에는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오산대학의 정상화 방안 심의는 다음 회의로 미뤘다. 교과부 관계자는 “덕성여대의 경우 박원국 전 이사장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임시이사를 선임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동덕여대 설립자가 조원영 전 총장의 할아버지인 조동식 씨가 아니라 이석구 씨라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설립자 문제는 명예에 관한 것이지 이사회의 정통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정이사 선임 명단

▶동덕여대(학교법인 동덕여학단) : 김종락, 윤영연, 신상규, 이중호, 장정자(이상 조원영 前총장 측 추천), 하연섭, 설미애(이상 구성원 추천), 김재복, 김찬(이상 교과부 추천)

▶대구대(학교법인 영광학원) : 양승두, 함귀용, 박영선(이상 고은애 전 이사 측 추천), 이상희, 이근용(이상 구성원 추천), 황수관(교과부 추천), 김홍원(임시이사)

▶대구미래대학(학교법인 애광학원) : 이근민, 최화순, 강용석, 고건호(이상 고은애 전 이사장 측 추천), 3명은 구성원 등의 추천에 따라 선임 예정.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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