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오는 7일부터 전국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예비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7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0개 국ㆍ공ㆍ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감사 초점은 대학 재정 운용과 부실대학 관리다. 감사원은 전체 대학에 대해 재무 분석을 한 결과 재정 건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나 최근 등록금 인상률이 높아 원인 분석이 필요한 대학 15곳(사립 12곳, 국ㆍ공립 3곳)을 선정했다.

사립대 12곳은 등록금 인상률과 적립금 비율, 법정부담금 비율 등 등록금 관련 지표와 내부 회계 간 전출액 등 재정 건전성 관련 지표를 고려해 선정했다. 국립대 2곳과 공립대 1곳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성회계 평가지표를 고려했다.

이와 함께 경영ㆍ학사관리 등에서 부실의 개연성이 있는 대학 15곳도 예비조사의 현장 점검 대상이다. 부실 개연성이 있어 경영·학사관리 점검이 필요한 대학은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감사원은 “예비조사는 표본 점검의 의미가 강한 만큼 중소규모 대학 위주로 선정했다”라며 “재정 건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학뿐 아니라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보이는 대학도 예비조사 대상에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자칫 예비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 있는 대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예비조사 대상 대학의 명단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는 대학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해 등록금 인하 요인을 발굴하는 게 주된 목표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감사와 달리 대학 비리를 파헤치는 감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은 지난달 29일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세미나에 참석해 “총장이 밤 10시 이후 법인카드 사용하고, 주중에 골프치고, 이런 것 보려는 게 아니다. 사립대는 등록금ㆍ적립금 회계와 법정 부담금, 국ㆍ공립대는 기성회계가 감사 착안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예비조사 결과와 전체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서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 300여 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본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감사 대상 규모는 예비감사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예비감사 대상 대학도 본감사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