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무처장과 기획처장들에게 지난 6개월은 6년처럼 느껴졌다. 1~2월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4월에는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부여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5월엔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이슈로 터지더니 6월에는 감사원 감사로까지 확대됐다.

지난 1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된 박광국 가톨릭대 교무처장(52세, 행정학ㆍ사진)의 고민도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연일 대학 관련 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태스크포스(TF)나 위원회를 만들어 대학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정책의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청와대나 정부에 건의해 반영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

대표적인 게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수업 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형규 한양대 교무처장(56세, 법학)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가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 징수 방법이나 내용이 모두 문제가 되는데, 대학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공동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계류됐지만 언젠가는 그 법이 통과될 것이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응해야 한다.”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이것만은 아니다. 현재 68만명 수준인 학령인구가 2016년부터 대학 정원보다 적어지기 시작해 2024년이면 41만명으로 급감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다. 대학이 어떤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학과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혼란스러울 밖에 없다. 그런 위기에 미리 대응해 잘 준비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이게 협의회가 고민할 중요한 테마인 것 같다.”

확실한 기준이나 원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똑같이 요구된다. 박 신임 회장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사업 등 많은 국책사업이 있지만 평가지표가 얼마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지표 관리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예로 들면, 지표를 만들어 선정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취업률 같은 경우 굉장히 획일적이다.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의 배점을 8대 2로 하든 6대 4로 하든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서 잣대를 줘야 대학이 대학다운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특히 박 신임 회장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정말 중요한 국책사업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며“ACE사업의 경우 지금의 22개 대학에 머물 게 아니라 최소한 30개 대학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들어 대학을 압박하는 정책이 많아진 데 대해서도 쓴 소리를 잊지 않았다.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는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야 되지만 과정 자체를 졸속으로 해버리면 엄청난 갈등이 유발된다. 교육정책은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야지 그때그때 표를 더 얻기 위해 포퓰리즘으로 해서는 안 된다.” 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1년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