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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
교과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7.01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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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사립대 통폐합, 퇴출, 국립대 구조조정까지 총괄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률ㆍ회계, 산업ㆍ경제계, 교육계 등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오는 5일 오후 4시 교과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장은 인하대 총장을 지낸 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이 맡는다.

이날 출범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기존의 대학선진화위원회와 달리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뿐 아니라 국립대학 구조조정까지 총괄하게 된다. 위원회 산하에 사립대학 분과위원회와 국립대학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각각 사립대 구조조정과 국립대 구조조정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부실대학의 통폐합이나 퇴출, 구조개혁 이행계획 심의 검토 △국립대 선진화와 통폐합 등 구조개혁 계획안 심의 검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 및 구조개혁 계획 심의 검토 등의 역할을 맡는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금은 교과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ㆍ운영하게 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된 후에는 법적 심의기구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법(안)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교과부 심의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대학 판정기준, 판정 절차, 인수ㆍ합병과 퇴출 등을 심사하고 나아가 국립대 선진화와 통폐합까지 논의하는 대학구조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법을 통과시켜 법적 심의기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별 분과위원 배정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장 홍승용(62세, 전 인하대 총장)
△관련 단체 : 김영길(72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한동대 총장), 김윤수(62세,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전남대 총장), 이기우(63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재능대학 총장), 이대순(78세, 한국대학법인협의회장, 경남대 이사장)
△법조계 : 강훈(57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사학분쟁조정위원)
△회계 : 장경준(56세, 삼일회계법인 대표), 편호범(59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산업․경제계 : 손경식(72세,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 CJ그룹 회장), 이현순(61세, 공학한림원 부회장,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총괄본부장), 류지성(51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노무종(52세, 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 백성준(51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학계 : 박승철(61세, 전 성균관대 교무처장, 화학과 교수), 김창수(53세,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왕상한(48세, 서강대 법학부 교수), 이영(45세, 한양대 교수), 이태억(53세,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이효연(50세, 제주대 분자생명공학과 교수), 신해룡(59세,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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