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은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저녁 사립대 총장들과 만나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사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주호 장관은 총장들의 발언에 앞서 "오늘(22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됐다. 감가상각비 이상으로 등록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규제가 생겼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장관은 이어 "등록금 지출 내역을 더욱 세부적으로 공시하는 정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라며 "학비 감면 혜택의 30%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잘 안지켜지고 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기부금 확대와 산학협력 등 재원을 다양화 함으로써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고 대학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해야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박철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한국외대)과 김영길 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동대)을 비롯한 21개 사립대 총장들이 만찬 자리에 모두 참석해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대학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김한중 연세대 총장이 사립대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강희성 호원대 총장과 김병식 초당대 총장은 지역 대학의 고충을 토로했다.

사립대 총장과 장관 모두 각종 고등 교육 관련 문제들이 이슈로 부각된 지금 상황을 대학 교육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재고하는 계기로 삼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 20개 사립대 총장 주요 발언 요약(가나다 순)

■ 강우정 한국성서대 총장 = 대학 등록금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학 자율성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대학들이 학내 구성원과의 합의를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립 대학들은 국민들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강희성 호원대 총장 = 지역 대학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 지역 대학이 그 지역을 떠나면 해당 지역은 더 어려워진다. 지역 대학이 숭고한 정신으로 지역을 지킨 것을 고려하고, 일률적인 평가 기준을 개선해 지역 낙후 지수를 적용하는 대학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김병식 초당대 총장 = 사회 전체가 대학 등록금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학이 이런 큰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대학이 자구적 노력으로 등록금을 조금 낮출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대학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역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염려한다. 지역 대학의 어려움을 알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김유성 세명대 총장 = 대학의 자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한다. 하지만 '반값'이라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다. 대학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반값 등록금'을 계기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다. 사학 진흥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말해달라.

■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 = 등록금을 얼마 줄인다는 측면보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정부가 국가 장학금을 많이 늘리고, ICL이 가진 문제 등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액 기부 세액 공제나 등록금 납입액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나 정부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 '반값 등록금'은 정치적인 이슈다.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관료인만큼, 이주호 장관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 대학을 지켜달라. 등록금 부담이 높은 것은 모든 학생, 학부모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안다. 또한 사립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을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김영길 한동대 총장 = 대학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 대학끼리 서로 협력해야 한다. 협력 관계에서 경쟁해가면서 대학을 발전시키자. 어려운 시기지만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자.

■ 김한중 연세대 총장 = 우리나라 고등 교육 정책에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현재는 서울대, 카이스트 등 20%의 학생이 다니는 국립대에 국가 재원이 집중된다. 정부 재정이 엘리트 교육을 하는 국립대에만 투자되는 것이다. 나머지 80%의 학생을 사립대가 전적으로 맡는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편, 장학금 지원을 늘려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비판이 많이 제기된다. 명목 등록금을 낮추기보다 장학금을 늘리는 방안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명기된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 확충은 효율적이다. 또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갚아야 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명목 등록금을 낮추기보다 장학금 확충으로 실질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

■ 부구욱 영산대 총장 =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에서 교수 사회 및 대학 교직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많은 부분에서 부당하지만 인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 교과부에서 대학이 보다 건전한 체질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 

■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 학교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반값등록금' 이슈가 대학이 자성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 정치권 등 모든 영역에서 대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이남식 전주대 총장 = 실질적으로 대학 예산의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다. 지금도 많은 사립대가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 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교수 충원율을 높이다보니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었다. 이것이 등록금 인상을 부추겼다. 학교는 교수를 한 번 선발하면, 줄일 수 없다. 학교의 長이 인사 문제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 졸업 학점을 낮추는 등 체질 개선을 하는 방안도 교과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이성우 국민대 총장 =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데 사립대의 기여도가 컸다. 사립대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한다. 사립대의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대학마다 다른 사정이 많이 다르다.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사립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 이런 방식을 찾아 사립대를 지원해 달라. 연구 부분 외에도 교육 부분에 신경쓸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 이영선 한림대 총장 = 등록금 부담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문제의 근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열악하다는 데 있다. 대학은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방식으로만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 이종욱 서강대 총장 =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한다. 대학의 자율성은 덮어두고 등록금 이야기를 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기업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 면제, 대학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방안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립대들은 국가에서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달라. 학교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국가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

■ 이천수 상명대 총장 = 지난 22일 교과위 상임위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다. 국회에서 주도해서 단발적으로 처리됐다. 등록금 문제는 교육의 질, 국가경쟁력, 대학의 구조조정 등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된다. 이성적인 접근 방식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종합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 이현청 상명대 총장 = 등록금 경감을 위해서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구조조정, 교육 효율성 증진, 인권비 감소, 교과과정의 합리적인 운용 등 대학 스스로 할 일이 많다. 대학과 교과부도 할 일이 많지만, 기업도 등록금 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기업은 고등교육의 대표적인 수혜자다. 기업도 등록금 부담 완화에 나서도록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이효수 영남대 총장 = 기업 수준이나 국가 경쟁력에 비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중국은 현재 대학 경쟁력이 엄청나게 성장 중이다. 이 상황은 국가의 장래를 위협한다. 대학의 질적 경쟁력 확보와 등록금 완화의 문제를 동시에,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부 문화 활성화와 산학 협력에의 비효율성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임덕호 한양대 총장 = 대학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한양대는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으로 적자 재정을 편성했다. 이공계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학마다 사정이 다른 데 등록금 인상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200여개가 넘는 사립대는 서로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임승안 나사렛대 총장 = 교육경쟁력과 교육비의 양은 정비례한다고 본다. 고등교육비를 내리기보다는 양적 투자가 중요하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대학이 교육의 질을 높였는지 엄정하게 평가, 감독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각 학교가 자신의 특성과 설립 이념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지를 절대 평가할 필요가 있다. 

■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 대학이 자구적인 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런데 사립대학의 구조 상 대학 운용을 책임지는 총장, 구성원이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재정 확충은 재단의 문제다. 따라서 총장, 대학에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재단이 근본적으로 노력하도록 교과부가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대학이 보유한 재산들이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이 보유 자산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달라.

김지혜 기자 haro@kyosu.net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