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15일 <교수신문> 인터뷰에서 대학원 역량강화사업을 따로 신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적어도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에서는 대학 단위의 지원보다는 개인 지원과 사업단 단위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 초일류 대학 3곳을 포함해 2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원 중심대학을 지금의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겠다”라며 “2012년부터 ‘대학원 역량강화사업’을 WCU사업의 한 유형으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선정 방법부터가 논란이 됐다. 초일류 대학 3곳과 200위권 대학 7곳을 따로 선정할지, 10개 대학을 선정해 그 가운데 3곳을 초일류 대학으로 키울지 불분명했다. 초일류 대학 3곳을 따로 선정한다면 어느 대학이 포함돼야 할까. 영국의 QS나 <더 타임스>의 세계 대학평가 순위를 보면 서울대ㆍ카이스트ㆍ포스텍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사회의 무의식 속에 뿌리내린 대학 서열화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른바 ‘SKY’ 외에 다른 대학이 선정됐을 때 그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교과부 관계자의 말에서도 이런 고민이 묻어난다.

10개 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선택과 집중’ 혹은 ‘편중 지원’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도 BK21사업이나 WCU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몇몇 대학들이 대학원 역량강화사업에서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다. “극소수 대학만 선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교과부의 설명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고육지책도 엿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이 장관의 소신도 크게 작용한 듯하다. 이 장관은 <교수신문> 인터뷰에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뿐 정부가 강제로 할 수는 없다. 교육이나 글로벌 연구역량도 정부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오더’를 내리는 게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 역시 “정부가 3개 대학, 10개 대학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해서 세계 대학 순위를 끌어올리는 방식은 자율화 방향과도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과 연구 간접비 비율 확대, WCU사업 1ㆍ2유형 확대를 통해 대학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세계 200위권 안에 들어가는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이미 시작된 측면도 있다. 올해 처음 선정한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이 대표적이다. 우수한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이 제도에는 올해 22개 대학 287명이 뽑혔다. 내년에는 2천5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서울대ㆍ카이스트ㆍ포스텍 등 3개 대학의 대학원생이 전체 선발인원의 52.3%(150명)를 차지한다. 연세대ㆍ성균관대 등 상위 5개 대학으로 확대하면 그 비율이 70.0%(201명)로 올라간다.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89.2%(256명)이다. 우수한 대학원생 많이 있는 대학으로 자연스레 선택과 집중이 이뤄진 셈이다. 대학원생에게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편중지원이라는 지적을 피하면서 소수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는 정당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WCU사업의 1ㆍ2유형 확대 방안은 올해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대학지원과 관계자는 “조만간 사업 설계를 위한 정책연구에 들어가 연말쯤에는 기본 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송기동 교과부 대학지원관은 “WCU사업의 1ㆍ2유형을 확대한다는 기본방향만 잡힌 상태”라며 “BK21사업처럼 해외학자를 초빙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을 신설할지도 아직 논의된 건 없다”라고 말했다.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도 눈여겨 볼 점이다. 교과부는 지난달부터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들어갔다. 전임교원 연구실적에 논문편수뿐 아니라 인용지수 등 질적 지표를 고려하기 위해서다. 박사학위과정 개선과 대학원 평가인증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도 착수했다. 박사학위 과정 개선 방안에는 전일제 학생과 파트타임 학생을 별도 트랙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교과부 대학원제도과 관계자는 “박사학위 과정 설치요건 강화의 경우 6월께 정책연구가 끝나면 공청회 등을 거쳐 곧바로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박사학위 질 개선 방안의 경우 향후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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