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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개인연구사업에 ‘Yellow카드’제 도입
인문사회 개인연구사업에 ‘Yellow카드’제 도입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1.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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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ㆍ연구재단, 연차평가서 옐로우카드 2번 받으면 자동탈락
집단연구 단계평가에서도 ‘하위 10% 강제 탈락 제도’ 확대 적용

올해부터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성과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개인연구 사업도 연차평가에 ‘옐로우 카드’ 제도가 도입되고, 옐로우 카드를 2번 받으면 과제 선정이 취소된다. 일부 사업의 단계평가에만 적용하던 ‘하위 10% 강제 탈락’ 제도가 모든 집단연구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확정ㆍ공고하고, 경희대에서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는 지난해보다 304억원이 증가한 총 1천952억원을 지원한다.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구조, 어떻게 바뀌었나(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 학술연구지원사업 구조개편 방향은= 이날 밝힌 2011년도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먼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을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과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으로 개편했다. 인문학과의 균형 지원 등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집단연구에서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을 분리한 것이다. 인문학 분야는 2007년부터 ‘인문학진흥사업’을 별도로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은 사업유형을 개인연구와 집단연구로 단순화했다. 기반연구를 없앴다. 그 안에 있던 사업까지 없애지는 않았다. 기반연구 안에 들어있던 토대기초연구지원은 집단연구로, 명저번역지원은 개인연구로 ‘소속’이 바뀌었다.

개인연구 안에 있던 일부 사업은 통폐합됐다. 보호학문분야 강의지원사업은 올해 신설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에 흡수됐다. 일반기초연구지원사업의 명칭이 일반연구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신진교수 연구지원사업은 여기에 통합됐다.

■ 연차ㆍ단계평가 한층 강화돼= 성과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개인연구 사업의 연차평가에 주의제도(옐로우 카드제)가 도입됐다. 성실한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연차평가 때 70점 미만은 지원을 중단한다.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받으면 계속 지원하되 ‘주의’(Yellow)를 준다. 주의를 2번 받으면 자동으로 과제 지원이 중단된다. 단, ‘자동 탈락 제도’는 2011년도에 새로 선정된 과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집단연구에서는 단계평가를 보다 엄격히 실시한다. 단계평가 결과 하위 10% 안팎의 사업단은 강제로 탈락시키는 제도를 올해부터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지금은 인문한국(HK)사업, 사회과학발전방안(SSK) 등 일부사업에서만 ‘강제탈락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차ㆍ단계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것도 강화된다. 연차평가 결과 상위 10% 안에 들어간 우수 사업단에는 하위 사업단의 연구비를 삭감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교과부 R&D사업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가 3년 이내에 일반연구지원 기본연구 단독과제를 신청할 경우 3%(100점 기준)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 연구수당 연 300만→420만원으로 증액=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을 연간 300만원(월 25만원)에서 420만원(월 35만원)으로 증액했다. 연구수당은 지난 2001년 이후 10년간 동결돼 왔다. 이한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은 “연 500만원 정도로 증액해 연구수당을 현실화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도화된다. 지금도 이의신청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조만간 교과부 훈령인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구비 평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비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방식도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교과부와 연구재단은 3월 중 연구비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심사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 어떻게 바뀌었나(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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